디지털 민주주의, 미래 정부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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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민주주의, 미래 정부의 역할은?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6.02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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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플라세 프랑스 장관 특별대담
"행정효율과 주민참여로 직접민주주의 가능성 높여야"
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장 뱅상 플라세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간의 특별대담이 진행됐다.@김관모 기자

2일 오전 제주포럼이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장 뱅상 플라세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간의 특별대담이 진행됐다.

장 뱅상 플라세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김관모 기자

이날 플라세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7살에 프랑스로 입양된 이후 한국을 한번 찾지 못하다가 6년전에야 찾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3살된 딸과 제주를 찾아 여행하고 싶다"면서 이번 제주 방문의 소회를 밝혔다.

플라세 장관은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행정절차 개선에 힘쓰고 있다"며 "디지털을 통해 미래시대에 어떤 메시지와 가치를 담을지 고민을 하며 재원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또한,"프랑스는 공무원의 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국민GDP 절반 이상이 공공재정으로 지출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규제를 줄이고 규범과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는 전자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원희룡 지사와 플라세 장관는 전자정부와 관련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원희룡 지사가 프랑스의 현재 전자정부로서의 현황을 묻자, 플라세 장관은 "재생, 투명성, 혁신이라는 요구조건에 프랑스 정부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에 대한 2만명과의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2차 협의과정 결과, 새롭게 5개 조항 및 90여 개의 수정사항이 도출되었다"고 밝혔다.

플라세 장관은 "이같은 경험으로 시민과 선출된 정치 대표자들간의 소통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만큼 법률안의 정당성도 더욱 보장되었다"고 덧붙였다.

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장 뱅상 플라세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간의 특별대담이 진행됐다.@김관모 기자

또, 원 지사는 "중앙서버 없이 정보가 저장되고 공유되는 블록체인이 주목받고 있다"며 프랑스 정부의 현황은 어떤지 물었다.

이에 플라세 장관은 "프랑스 정부에서는 현대화 워킹그룹을 만들어 인공지능과 비트코인 등으로 행정절차와 인터페이스를 발전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탈 디바이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층 등을 위한 방법도 이야기됐다.

플라세 장관은 "우편을 자주 이용하는 농가나 지방에 우체부가 우편 업무 외에 주민들이 온라인 사용할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했다. 또한 유럽 국가 중 도서관 서비스를 버스에서 사용하는 것을 착안한 '돌아다니는 공공서비스 버스'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장 뱅상 플라세 프랑스 국가개혁담당 장관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간의 특별대담이 진행됐다.@사진제공 제주도

이날 전자정부를 활용한 직접민주주의의 가능성도 .논의됐다.

원 지사는 "디지털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국민들이 자기의견을 표출하고 모바일투표 등의 디지털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있다"며 "쇼핑만이 아니라 국가서비스나 선거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민주주의 직구(직접구매)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세 장관도 "프랑스는 군주제 역사가 깊어 직접민주주의의 인식은 부족하지만 시민참여의 열망이 높다"며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다양성과 소통 방식의 다변화를 꾸릴수 있는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대담에는 제주내 고등학생들과 도민, 행정전문가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플라세 장관은 한국계 프랑스인으로 2011년 프랑스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후 올랑드 대통령 때부터국가개혁담당 장관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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