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남 해피타운 사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경실련이 8일 제주도가 발표한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사업과 관련해 방향성이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지난 8일 제주도에서 발표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행복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택소유의 권리가 아닌 주거에 대한 권리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경실련은 "LH 제주지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한림, 조천, 대정 등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며 대기하는 제주도민이 2,176명에 이르고 있어 더이상 대기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급물량의 80% 이상을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는 것은 저소득계층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원과 공원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가 아닌 행복주택 거주자만을 위한 사적공간으로 전락했다"며 "차라리 원래 계획대로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로며 미래지향적이다"고 밝혔다.
 
행복주택 조성을 제주도가 아닌 LH공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경실련은 "LH공사가 약 9만 5천호를 추진하여 77%이상이 LH공사 소유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고, 최근 LH공사에서는 서귀포 혁신도시에 행복주택 200호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히려 제주도는 전국평균 기준에 맞게 행복주택이 추진하도록 LH공사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 입장은 행복주택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시건설국의 관계자는 "이미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후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 1만호와 국민주택 3천호를 짓고 있다"며 "도정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주택을 공급해야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현재 지적은 너무 행복주택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단체가 지적한 대기자 2,176명 가운데 절반은 중복 신청을 하고 있어서 허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청사 건립 주장과 관련해서는 "시청이 들어서는 것은 우리도 환영이지만 제주시에서 이전을 포기한 이상 이는 힘든 문제"라며 "이 부지는 용도 자체가 개발용지로 되어있는만큼 거기에 알맞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공원부지 조성에 대해서는 "이미 개발이 약속된 땅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면 시민복지타운 내 입지자들과의 약속을 어기게 된다"며 "이미 제주시에 10만㎡와 20만㎡ 공원부지가 예정돼 있으니 그곳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견도 냈다.
 
LH공사에게 행복주택 사업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LH가 할 지 의문이다"고 답했다. "비율에 맞춰서 하며 적자를 보지 않으려고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정도에만 맞춰서 가려 하고 있다"며 "제주도에서는 국토부에 LH사업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JDC와 업무협약까지 맺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주도에서는 10년동안 2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며 "정해진 답은 없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이 가야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4만4천㎡의 부지 중 30%를 행복주택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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