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어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논의되었던 행정체제개편안들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협의회 간담회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내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개헌을 할 것이며, 개헌 전에는 입법 작업을, 입법 적에는 사실상의 제도화로 지방분권에 대한 여론 논의를 다각도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원 지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간담회가 '제2국무회의'로 공약되었던만큼, 앞으로 시도지회와 사무국,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지사는 "앞으로 지방분권과 특별자치도의 관계가 국가적인 현안이자 제주도 최고의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중앙정부의 입장은 자치권 강화에는 청신호로 비치고 있다. 그간 진행됐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새로운 틀에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와 강창일 의원과 위성곤 의원, 오영훈 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의하는 자리에서 선거구획정문제와 행정체제개편을 분리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 지사는 "지방분권이 올해 연말까지 개헌안 만들고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지방자치의 종류까지도 법에 의해서 규정될 것이기에 전국적인 사안"이라며 "단순한 기초단체나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는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과 선거구획정위원회와 도의회, 제주도 등이 모여 MOU를 맺는 방식을 논의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고창덕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미 행정체제개편위의 이미 마무리 단계여서 중단하기보다는 일단 결론을 지을 것"이라며 일단 진행하던 상황을 마무리짓는 방향으로 갈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