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가 행복주택 쟁점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29일 기자브리핑에서 도남동 해피타운 조성과 관련한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4만4,707㎡ 중 30%인 1만3천㎡의 부지에 행복주택 700가구와 실버주택 80가구가 설립되는 '도남동 해피타운' 조성을 발표했다.

이후 도남동 주민들과 각 사회단체, 정당 등에서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큰 논란을 빚어왔다. 이에 각 쟁점들을 정리하고 진화에 나선 것이다.

먼저 시청사예정부지를 유보지, 시청사 이전, 공원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 제주도는 토지주들이 "시청 입주가 불가능하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지는 2011년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이후, 현재까지 활용방안이 나오지 못했고, 직장이나 학교의 접근성이 좋다는 이점이 있어 행복주택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지의 나머지 70%는 공공용지, 인근광장과 연계한 공원의 개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로, 구도심지 매물이나 미분양 주택 등 기존 주택 매입으로 행복주택을 활용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시행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제주도는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입주자격이나 주택면적 등 성격이 다르다고 전했다. 매입임대주택은 85㎡미만인 곳을 저소득계층에게 임대하는 제도이며, 행복주택은 45㎡미만의 공공임대주택을 젊은층에게 지원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게다가 매입임대주택은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고 도비 지원으로 감당하기 벅차다는 것이 제주도의 해명이다.

셋째, 시청사부지가 아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부지를 활용하다는 주장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제주시 근교의 LH 소유 부지는 해발 4백~5백미터의 중산간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보호와 지하수 보존 등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이도2동 수선화 아파트와 원신아파트 등을 전부 매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는 것. 

넷째,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이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우며, 저소득계층을 소외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제주도는 "공공주택은 다양한 계층에게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행복주택 뿐만아니라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건설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토지확보가 5년 이상 걸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지적과 시내 근거리에 있는 조천읍과 애월읍 지역에 행복주택을 짓자는 의견도 있었다. 제주도는 기반시설이 없는 곳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토지수용, 공사시행 등 많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고려해도 5년 이상은 걸린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한림읍과 조천읍 지역에 행복주택을 추진 중이며 구좌읍 지역에는 공공주택을 건립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고운봉 국장은 이같은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매년 17만호, 5년간 85만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