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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부영' 임대아파트 서민으로 장사하나"원 지사, 혁신부영아파트 주민 토론회 개최..."제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법개정 앞장서겠다"
2년만에 끝없는 하자..."부실공사에 매년 5% 인상 갑질 너무하다"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7.14 21:19

"계속해서 나오시네요."

서귀포 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끝날줄을 몰랐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오후 서귀포 혁신부영아파트 관리소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14일 오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서귀포 혁신도시에 위치한 부영의 민간임대주택(이하 부영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에서 시작된 부영아파트 문제는 이제 혁신부영아파트로 이어지고 있었다.

처음 애로사항을 묻자 머뭇거리던 주민들은 한두명의 주민이 먼저 나서서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자 여기저기서 손을 들며 말을 이어갔다.

부영주택(주)은 2015년 9월 서귀포 서호동 혁신도시에 지하 1층과 지상 9~13층으로 이뤄진 14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84㎡ 608세대, 142㎡ 72세대, 148㎡ 36세대 등 임대아파트 총 716세대를 공급했다.

하지만 임대계약을 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옥상과 화장실, 베란다 등의 누수와 마루바닥 부실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건설사를 운영했다는 한 남성주민은 "구형아파트에서나 나타날 외부적인 하자, 옥상, 주차장, 놀이터 하자, 집에 대한 하자가 전부 다 있어서 시한폭탄을 낀 상태로 살아간다"며 "관리소에 알아봐달라고 해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니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까지 든다"고 호소했다.

이 주민은 "공사를 너무 급하게 마무리짓기 시작해서 '부영은 어영부영'이라는 말까지 한다"며 "시공기술사나 건축사협회에서 판단해서 어떤 것이 하자이고 언제까지 해달라고 전문적으로 요구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귀포 혁신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원희룡 도지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김관모 기자

과도한 전세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도 도마에 올랐다. 

입주 당시 임대보증금과 예치보관금을 합해 2억2천만원이었던 임대조건이 2억3,1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여러차례 부영주택(주)에게 임대료 인상폭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여성주민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70%는 대출을 끼고 사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임대분양하는 것인데 부영은 세제혜택이나 취득세 등 이익은 다 취하고 있다"며 "서민에게 매년 임대료 5% 폭리를 취하는 것은 공공임대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번기회에 복지차원을 넘어서 근본부터 검토하고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어르신도 "2년밖에 안 된 아파트가 하자도 많고 고쳐주지도 않는데 이것이 과연 2억 2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되느냐"며 "럭셔리한 아파트도 전세가 3억 정도인데 20년 전의 자재를 쓰면서 도배만 해놓고 아파트라고 창피해서 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시나 도에서도 감리에 참여했을텐데 이곳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서귀포 혁신부영아파트의 전경. 바로 옆으로 LH아파트가 보이고 있다.@김관모 기자

이외에도 부영의 갑질이나 불친절한 서비스도 줄을 이었다.

또다른 여성 주민은 "현재 에어콘이 거실에밖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있어서 안방에 설치하려니 나중에 원상복구를 이쪽에서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렇게 살 수 없게 만들어놓고 원상복구 이야기를 들으니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관리소에서 싫으면 나가라"는 답변까지 들었다는 주민도 있었다. 

특히 주민들은 혁신부영아파트 바로 옆에 지어진 LH아파트와 질적으로 바로 비교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부영의 태도에 크게 분개하고 있었다.

한 주민은 "서민임대아파트에 산다고 무시하는 것 같다"며 자조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도지사의 차원에서 부영아파트가 문제가 있다없다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할 필요있다"면서도 "제주도만 상대해서는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부영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이어서 17년 전 과거의 법을 여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의 구멍이 많다"며 "국회나 정부에서도 문제를 알고 있으며  전국 시도지사의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분양원가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원 지사는 "공개하도록 되어있는지를 알아보아서 법에 금지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공개를 해서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전부 올리겠다"고 확답했다.

원 지사는 "민간에게 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것은 영리를 위한 기업에게 풀을 뜯으라는 것이어서 이들에게 맡기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뉴스테이는 모르지만 서민임대주택은 시장거래 대상이 아니니 국가차원에서 서민임대주택을 운영해서 금융을 조달하거나 세금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처리하고 중장기적인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서귀포 혁신부영아파트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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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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