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 축소 방침과 관련해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공론화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일 공동성명을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신관홍 제주도의회의장,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방침에 반발했다.

지난 7월 20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지역구 분구를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3자간 정치적 합의에 따라 8월말까지 의원입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11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전체 의석 2석을 늘리는 방안보다도 후퇴된 논의여서 "선거구획정위를 무력화하고 권고안에서 역행하는 행위"라고 연대회의는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현재 사회적으로는 정치개혁의 과제로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중요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물론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주와 같은 특별자치도라면 비례대표 축소가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정치제도 개혁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는 것이 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연대회의는 "현행 비례대표에 대한 불신은 제도의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운영해 온 각 정당과 정치권의 책임이 더 크다"며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한 잡음은 장애인, 여성,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분야별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천개혁을 통해서 해법을 찾으면 될 문제"라고 제안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3자 합의의 주체들은 비례대표 축소 입법화를 중단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재논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도 3자간 정치합의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광범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토대로 유권자의 표심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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