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성과연봉제 경영평가 공식 폐지 발표 이후 제주 공공기관에서도 JDC를 시작으로 성과연봉제 폐지 신호탄이 울렸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의 노사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데 합의했다고 8일 전했다.

이같은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폐지로 정책 기조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평이다.

JDC는 지난해 정부 권고에 따라 상위 직급 1,2급에만 적용했던 성과급 2배 이상 차등폭을 하위 직급인 5급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바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있어 이같은 성과연봉제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확대 도입됐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또한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성과연봉제 평가 항목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감점 등 불이익을 주던 제도가 사라지고 정부에서 성과연봉제 폐지를 유도해왔다.

이에 JDC 노사는 "과도한 차등폭 적용으로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는 등 공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작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고, 협의를 통해 기관의 특성에 맞는 성과 및 보수체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조기 도입해 박근혜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를 자발적으로 반납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성과 및 보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고, 노사가 함께 제주다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승철 JDC노조위원장도 "성과연봉제의 확대 도입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조직 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켜왔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 및 공동체 이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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