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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초등생 학교폭력 아무 역할 못했던 전담경찰관학교폭력 관련 면담도 없이 처리...담당에서 교체
학폭위·지역위 이후 돌봄교사 진술서 작성...사건 축소 의혹 여전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8.19 21:51

지난 10일 제주투데이가 다뤘던 제주시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 기사("피해자와 가해자 45분간 옆에서 수업?"...피해자 보호 없는 초등생 학교폭력)와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이 작년 7월에 교체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면담이나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학생 부모가 반발하자 제주동부경찰서는 해당 학교전담경찰관을 작년 7월 교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위의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출처 제주동부경찰서

피해학생 부모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던 A 경장은 당시 '성추행'에 준하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의 아버지는 "당시 A 경장이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아이들을 만나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확인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해야 하는데, 그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면 된다'고만 말해 자기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결국 작년 7월 이와 관련해 피해학생 부모들은 A 경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제주동부경찰서는 해당 학교전담경찰관을 교체했다는 사실을 부모측에 회신했다.

작년에 이 초등학교에서 이뤄졌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1심, 이하 학폭위)와 학교폭력지역위원회(재심, 이하 지역위원회) 과정도 여전히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위원회의 재심까지 모두 끝난 이후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지자 가해 학생 부모는 "만6세의 아동으로 학교폭력이란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며 서면사과의 의미를 이해햐여 자신의 행위를 사과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할 능력도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가해학생 부모는 "또래 친구에게 머리를 쓰다듬고 툭툭 건드렸다고 하여 학교폭력으로 몰아간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서면사과를 취소하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었다"고 피해학생 부모는 이야기했다.

이들 부모는 가해학생 부모가 "지역위원회는 학폭위에서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니 참석할 필요 없다는 담임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참석하지 않았다"고 행정소송 신청 과정에서 언급한 점과, 돌봄 전담사의 진술서가 첨부된 점을 들었다.

지역위원회가 열리면 학교에서는 어떤 간섭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담임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위원회 재심 결정 이후에 돌봄 전담사가 사건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

해당 초등학교 교감은 "작년 9월에 새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행정심판이 결정되고 그 결과가 학교에 내려왔기 때문에 더이상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며 "다만 이후 학생들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피해학생 부모는 작년 사건 당시 해당 초등학교에서 당시 근무했던 교장과 교감을 비롯해 돌봄교사와 담당교사,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의 징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의 1심 결과는 오는 23일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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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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