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여당과 국회의원이 특별자치도 헌법지위 로드맵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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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여당과 국회의원이 특별자치도 헌법지위 로드맵 제시하라"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8.2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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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여당과 국회의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가 헌법지위를 확보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도당은 21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분권형 개헌 추진과 연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당은 "지난 17일, 문재인대통령은 취임 100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도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정부, 국회, 다른 지역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위원회 TF회의'에서 일부 헌법전문가들이 "제주만의 특별자치도 분류를 다른 국회의원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있다. 도당 역시 이같은 사례를 거론하면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도당은 "오는 9월 21일 열리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의 대토론회에 앞서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공감대를 얻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원희룡 도정과 도의회에서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가장 큰 책임은 여당과 국회의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김우남 더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반토막, 도의원정수 조정 논란, 시장직선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 논의 중단 등과 관련하여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만이라도 더민주당과 국회의원 3인이 힘을 합쳐 노력하는 모습을 제주발전의 큰 대의를 위해 진정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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