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도의원 정수 추진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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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도의원 정수 추진 부정적"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8.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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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 추진 어렵다" VS 도의회, "정부입법이라도 해야"
원 지사, 선거구획정 입법추진 불가 입장 다시금 강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 정부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오전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답변을 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원 지사는 2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해 정부입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도의원들의 질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선거구획정위원 사퇴를 거론하며 원 지사의 향후 계획을 묻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먼저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 위원들이 총사퇴한 것과 관련해 "정치일정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도정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책임은 있지만 구체적인 논의에서는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곤혹스럽다"고 답했다.

원 지사는 "획정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정말 사퇴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법이나 제도적 상황도 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으로 책임성 있고 권위있는 논의가 담겨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에 고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획정위가 권고안을 냈는데 왜 받지 않았느냐"며 "지금이라고 정부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원 지사는 "국회의원 세 분이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면 처음부터 갔을 것"이라며 "중지를 모아서 가는 것이 기본방향이지 협의과정을 배제하고 갈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입법으로 가려면 국무회의까지 통과를 해야 하는데 여당에서도 반대해서 국회에 올라가지 못한 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정부입법 추진이 불가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오전 '도-도의회 정책협의회'에서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도 "지난 2월 획정위에서 권고안이 나온 후 도정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며 추궁했다.

원 지사는 "그동안 도에서 계속 정부에게 타진해왔지만 대선도 있어서 여의치 않았었다"며 "지난 7월 20일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는 행정안전부에서부터 이를 이유로 붙여서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정조차 정부입법 추진을 포기한 상황이어서 결국 선거구획정 논의는 도의원 정수 조정을 배제한 채 선거구 재조정으로 방향이 잡혀가는 상황이다.

이에 김희현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월에 권고안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해야 했지만 어려운 시기에 와있다"면서도 "지난 2006년만 해도 제주인구가 55만명있었는데 이제는 65만을 넘고 있으니 의원수 증가가 설득력 없는 것이 아님에도 도정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던 점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현우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도 "그동안 도지사 권한만 강화되고 도의회의 권한은 제대로 가져온 것이 없었다"며 "이번 기회에 의원 정수를 포함해 도의회의 권한도 이양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 도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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