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제주 현안사업 311억원 내년 정부안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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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제주 현안사업 311억원 내년 정부안에 반영"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8.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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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서 2018년 정부예산안 통과
4.3 70주년사업 66억원, 교차로 조성사업 150억원, 국립묘지 조성 99억원 등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중점 현안사업으로 311억7천만원이 반영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주도의 중점 현안 사업의 정부안 반영을 위해 전 방위적 활동을 전개한 결과 제주 4·3 예산 66억7천만 원을 비롯해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사업(이하 입체교차로) 150억 원,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이하 국립묘지) 99억 원 등 내년도 제주도내 중점사업 예산 311.7억 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밝힌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제주도 현안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 30억 원,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19억 원(문체부 9억 원 포함), ▲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13억8천만 원, ▲제주4·3실무위원회 운영 및 추념식 3억9천만 원 등 4·3 관련 사업, ▲제주국제공항 교통 혼잡구역 입체교차로 조성 사업 150억 원(국비 75억원),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 99억 원이었다.

강 의원은 제주 4.3예산 중 재단 출연금의 경우 매해 재단출연금 국비가 30억 원 지원됐지만, 지난 수년간 20억 원의 예산만 정부안에 편성돼 국회에서 10억 원을 증액시키는 과정을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4.3유적보존 및 유해 발굴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2차 심의에서까지 전액 미반영되자, 강 의원은 사전에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출연금 30억 원 전액 편성과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예산에 대한 필요성 및 근거를 제시해 정부안으로 관철시켰다고 전했다.

4.3 70주년 기념사업의 경우 강 의원이 행정자치부 예산 10억 원을, 오 의원이 행자부와는 별도로 문체부내 문화행사 분야에서 9억 원을 정부안에 반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주국제공항의 교통 혼잡구역에 입체교차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제주도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업으로 정부안 반영까지 막판 진통을 겪었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국토부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6조(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의 수립 등) 개정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 마련 타당성 용역에 제주지역을 포함해 추진했으나 용역기간 지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 또한 기재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의 사례가 없어 기재부 2차 심의까지 사업비가 전액 미반영 됐다. 그러나 강 의원이 기재부에 공항주변 개선 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을 제기해 제주국제공항과 지방도 1132호 선간 도시 계획도로구간 사업에 150억 원(국비 75억 원, 1차 년도 35억 원)이 반영됐다.

제주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노형동 제주시 충혼묘지 일원에 512억 원을 투입해 봉안시설과 현충탑, 현충관, 관리사무소 등의 주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까지 28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 하반기 공사발주가 계획됐으나 안장방식에 대한 기재부, 국가보훈처, 제주 국가유공자들의 견해 차이로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강 의원은 국가보훈처와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차원에서 조속한 사업재개의 필요성을 제기해 사업 예산을 반영시켰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 정부안의 기본방향이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 지원, 혁신성장 동력 확충 및 인적자원 개발 등 투자 중점으로 예산안의 틀이 마련됐다"며, "다른 제주현안 사업들의 경우 지난 예결위 종합정책과 경제부처 질의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질의를 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던 만큼 9월에 정부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예산안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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