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임무 교육 현장

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재근)은 20일(수)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전시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60여명을 대상으로 전시임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과거 병무청에서는 시․군․구와 그 산하 읍․면․동에 병무조직을 두고 행정을 수행했으나, 정부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9년 7월과 200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 병무조직을 폐지하고 병무청 자체 정보화시스템과 유관기관 정보화망 연계를 통하여 병무행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쟁 시 정보통신망 마비 등의 사유로 신속한 병력충원을 위한 제반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적은 수의 병무청 인력만으로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에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전시 병무조직에 대한 법제화를 통하여 2014년 5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평시 각 지자체에 전시 병무담당 직원을 임명하고, 전시 초기 동원병력의 입영안내 및 홍보, 입영 기피자 등 병무사범 색출 등의 전시 임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은 현재 시․도 38명, 읍․면․동 146명 등 총 184명의 전시 병무담당을 임명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별로 연 1회 전시 임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제주병무청 직원과 수임군부대(해병대제9여단) 관계관이 합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지자체 병무담당 직원들이 전시에 수행해야 할 역할과 통합방위 작전 수행 체계 등 군과 지자체 간 협력 및 지원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시 군사상황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시임무 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되는 충무훈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제주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강의 역량 강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병무담당들의 전시임무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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