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민간이 아닌 도가 직접 나서서 운영해달라며 센터 직원들이 직접 나섰다.

◇늘어나는 이용객, 차량은 한계, 고용불안도 심각

박철수 씨와 일부 센터직원들은 21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씨는 센터의 공공성과 고용보장이 확보되기 위해 민간이 운영하는 사단법인 체제가 아니라 도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불분명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고용불안도 심하다는 것.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현재 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송차량으로 법정대수 40대와 임차택시 7~8대다. 하지만 박씨는 하루 콜만 600건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를 소화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는 1․2급 장애인만 이용가능하지만 곧 3급 장애인도 일부 이용할 계획이어서 이용객은 급증할 전망이다. 이용건수도 2014년 5만6천여건, 2015년 7만6천여건으로 매해 늘고 있으며 장애인 관광객도 증가추세다.

따라서 업무시간 외에도 운행을 해야 할 때가 많지만, 시간외 수당도 제대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박씨는 “임단협을 할 경우 회사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도에 미루고, 도에서는 센터에 넘기고 있어 실질적 책임자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도가 발표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도 운영주체를 도나 공기업이 맡아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강한 공공성, 도가 책임져야

도는 내년에 25~26대 정도의 차량을 더 지원하고 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다만 고용관계 문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센터의 한 관계자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는 있지만 행정자치부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여서 도가 직접 운영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애인이동지원사업은 공공성이 높은만큼 위수탁보다는 하루속히 도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온다.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센터가 원하청 구조이기 때문에 하청 근로자의 고용이나 임금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간접고용도 폐기해야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최근 대전시의 센터도 제주와 비슷한 문제로 노조와 단체가 크게 반발한 바있다. 결국 대전시가 위탁기관을 대전복지재단으로 전환하고, 고용승계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면서 마무리됐다.

제주의 센터 직원들도 최근 노조를 설립하고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박씨는 “직접 고용과 정규직 전환으로 파업이라는 불상사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태를 도가 막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