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VS 2명 증원, 제주 선거구획정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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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VS 2명 증원, 제주 선거구획정 한판 승부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9.2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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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자한당․바른정당 “2명 증원”
국민의당․진보정당 “연동형 개정”
정의당 입법예고로 입법대결될 듯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의원입법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획정이 2파전을 벌이게 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 심상정 공식블로그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은 지난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제주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등 두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의원50명, 비례 15석...“정당지지율대로”

이 개정안에서 심 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5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정수를 20/100에서 1/3로 개정했다. 이렇게 하면 지역구 도의원은 현 29석에서 30석이 되며, 비례대표는 현 7석에서 15석까지 늘어난다.

의석배분도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100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해 산출된 정수를 먼저 배분키로 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선거방식이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이 일치해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최적의 제안임을 강조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에 참여한 조직의 주요 관계자들이 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이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꾸준히 주장하던 선거제를 반영하고 있어, 도의원 2명 증원안에 대응하는 획기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다.

도의원 정수를 두고 정의당 발의안과 획정위 권고안이 자웅을 겨루게 된 셈.

“지금이 개혁할 기회”VS“취지는 동의하나 시기상조”

이에 진보정당과 국민의당은 정의당 발의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를 개혁할 적기라는 것. 현 다당제를 지속하기 위해 기득정당만이 표를 독점하는 방식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이미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2명 증원안을 받아들인 상태다.

▲지난 2월 23일 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오른쪽)이 원희룡 도지사(왼쪽)에게 획정위의 권고안을 전달하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이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고 있다. 먼저 지난 7월 비례대표 축소로 결론이 난 도민 여론조사가 대표적인 예다.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당의 발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높다.

강창식 획정위원장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논의할 가치는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점을 분명히 한바있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쪽은 더민주당 제주도당이다. ‘촛불혁명’을 부르짖는 더민주당이 정의당의 발의안을 곧바로 거부할 명분이 많지 않다. 최근 정치개혁제주행동이 더민주당 도당을 항의방문했지만 면담이 이뤄지지 못한 점도 이런 고민을 보여주는 예다.

획정위는 오는 28일까지 2명 증원안에 대한 각 도당의 입장을 받는다. 이후 획정위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지에 따라 선거구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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