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를 묻다-도당 인터뷰①]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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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를 묻다-도당 인터뷰①]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09.28 0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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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사퇴한 이유부터 밝혀라"

"획정위 재논의는 환영"..."아무 배경 없던 사퇴는 경솔"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 공론화할 것"

제주도 헌법적 지위..."역사·문화적이 아닌 지리적 여건으로 가야"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는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지난 8월 7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 2명 축소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포기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위원들이 8월 25일 일괄사퇴하는 소동을 빚었다.

그러자 이 문제를 정치권이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시작은 국민의당 제주도당이었다. 

도당은 지난 8월 8일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장, 원내정당 정당 도당 위원장이 함께하는 ‘3+5 연석회의’를, 8월 25일에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2+5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연석회의는 끝내 성사되지 못했고, 9월 21일 획정위가 재논의를 결정하고 도의원 2명 증원을 내세웠다.

이에 장성철 국민의당 도당 위원장은 획정위의 무책임과 좁은 시각을 비판하고 나섰다. 

장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에 담을 호기”라며, “정당도 획정위에서 의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위가 사퇴했던 이유와
배경부터 도민에게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다음은 장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선거구획정위가 재논의에 들어갔다.

장성철 위원장(이하 장 위원장): 선거구 획정위가 정상화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재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부터 도민에게 말해주기 바란다.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들었던 권고안이 3자 회동으로 무력화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되면 사퇴해야지 아무런 배경 없이 사퇴한 것은 공적인 기구로서 경솔했다고 생각한다.

Q.선거구획정에 대한 도당의 입장은?

장 위원장: 도당은 그동안 선거구획정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치의 틀을 만들고자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의당 도당과는 만나서 협의한 바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도당의 경우, 2석 증원안을 원칙적으로 존중한다는 전제로, 다른 방안도 회의 의제로 삼아보자고 연석회의를 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도당은 끝내 연석회의를 승낙하지 않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가 부담스러웠다고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결국 도당은 9월 8일에 다른 도당보다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을 밝히고, 중앙당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심상정 의원이 입법발의했으니 도민 의사를 도의회에 올바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는 무엇인지 논하는 공론화의 기회가 온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24조3'에 보면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는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있어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다. 따라서 우리 도당은 참고인으로서 선거제도에 대해 의견진술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한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27일 오전 도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국민의당 제주도당

Q 중앙당의 입장은 어떤가.

장 위원장: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질적인 당론이다. 국민의당 정치개혁특위의 박주현 의원과 천정배 의원의 ‘민심 그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심상정 의원의 발의안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비례대표제 확대에 따른 권력 오남용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제도가 중요하다.
하나는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당원 비밀투표로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비례와 지역구 동시출마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구 출마자의 노고가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Q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25일 제주에서 열렸다. 이에 대한 평가는?

장 위원장: 개헌에서 특별자치도의 지위확보는 제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다.
원희룡 지사와 국회의원, 도당위원장, 도의원 등 당직자는 토론회 자리를 지키면서 경청하고 의견을 개진했어야 옳다. 하지만 참석하지 않거나 도중에 빠져나갔다. 직무유기한 것이다.

헌법적 지휘 확보라는 정성과 열정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공식자리를 통해서 전달했어야 한다. 진심으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30년만에 찾아온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참석 안한 사람들이 책임져야할 상황이 온다. 도민들이 느끼고 판단하고 있으리라 본다.
정종섭 국회헌법개정특위 간사가 이날 토론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괴로웠다. 이건 정말 아니다. 이날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중요한 임명장 받는 날이었지만 중요한 날이라서 취소하고 여기에 참석했었다.

Q 이날 자유토론에서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제주특별자치정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을 주장했다.

장 위원장: 도의회가 13일 발의한 개헌 건의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추는 창(窓)이자, 세계와 어깨를 견주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첨병”이라는 글이 있다. 이것을 경기특별자치도로 바꾼다고 해도 반박할 수 있겠나?
왜 제주도여야 하는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접근을 하지 못한 것이다. 도의 건의문에서도 "역사적·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과의 차등적 분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다.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둘 수 있다고 해야 한다. 포르투칼의 마데이라나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나 시칠리 등 자치정부 두는 곳이 모두 섬이다. 제주도만의 차등적 분권을 위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상식선상에서 가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통일을 대비하는 전략적 가치다.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분권정부를 둔 헌법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통일에 따른 비상상황시 북한에 차등적인 지방정부를 둘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 선포식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Q 4·3 70주년과 4·3특별법 개정을 올바르게 풀어나갈 방법은.

장 위원장: 4·3 70주년 행사를 통해 전환점이 아니라 4·3의 모든 문제를 종결시키려는 것 같은 분위기를 주고 있다.
4·3중앙위원회가 4·3진상조사단을 두게 돼있다. 2003년에 <진상조사보고서>가 발간됐을 때, 추가 진상조사를 이야기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는 소극적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진상조사단 다시 꾸려야 한다. 4·3행불자 3천여명과 수형인 명부 등 미처 조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진행해서 발간해야 한다.
하지만 4·3특별법 개정하면서 진상조사 역할을 4·3평화재단이 할 수 있도록 했다. 4·3평화재단이 진상조사할 수도 있지만 국가차원의 조사여야만 후대 역사 평가나 행정적 조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4·3 역사유적을 복원하는 일이 거의 끊겼다. 4·3완전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곳은 국가차원의 역사 복원이 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서야 한다.
한 사례로 탑동 근처 주정공장터가 있는데, 예비검속한 분들이 수용된 곳이었다. 이를 도청이 지방비로 땅을 매입했지만 지금까지 후속조치가 없다.
4·3 배보상도 구체적·실제적 해결방안이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도출돼야 가능하다. 지금은 그런 도출 작업이 매우 더딘 것으로 안다. 도청과 문 정부, 유족회가 방안 마련에 역점 두어야 하는데, 총론은 있지만 각론이 보이지 않는다. 4·3이 위기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이제는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료사진
양돈장 축산분뇨 사태와 관련해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주장했는데.
 
장 위원장: 양돈농가를 몰아붙이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농가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1차산업이 가진 한계를 생각해야 한다. 개별농가의 합리적 선택이 자신들은 이익이다. 그것을 합칠 때는 사회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먼저 축산분뇨 처리의 규모화와 저비용 고효율화하는 공공형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억지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형이나 사회적 경제시스템형으로 생산자를 조직화해서 협동·협력하는 것이 혼자 생산하는 것보다 어떤 경우라도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구조를 농가들이 만들도록 정부가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제주산 돼지고기는 생산이력제를 하기 때문에 육지산이 들어왔다고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처럼 비싸게 팔리는 문제는 도민의 소비후생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
또 하나는 방역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것이다. 공항이나 항만시스템 덕분에 돼지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조류인플루엔자가 오면 육지부에서 오는 생산물을 적극 차단하지 않나. 돼지고기도 이런 방역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
▲장성철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현역 도의원을 그 누구도 영입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Q 앞으로 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도당의 계획은?

장 위원장: 국민의당이 총선때 23%의 정당지지율을 받았다. 앞으로 그 이상의 지지율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의당이 창당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의당은 이 사회의 불공정한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 만든 당이다. 새누리당, 민주당 두 기득권 정당과 싸우고 타파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이다.
최근 한진 지하수 동의안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본회의로 넘겼다. 지금 도의원들은 불공정한 정치기득권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당은 현역의원을 영입하지 않을 거다. 현재 도당에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없지만 만에 하나 있다고 해도 받지 않는다. 우리와 손잡을 명분이 없다. 기득권 타파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신선하고 역동적인 인물이면 발굴하고 영입하겠다.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는 도지사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선거기획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Q 도지사 선거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장 위원장: 사실 당내나 중앙당에서도 출마 권유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더 신선하고 잠재적인 인물이 도당에 올 수도 있으니 늘 열려있다.
우리 도당은 특정 이념이나 색깔에 치우치지 않고 실용주의적이고 국민의 뜻에 맞게 이슈를 만들 수 있다.
또한, 국민의당은 국회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원 간에 예산전쟁할 일이 별로 없다. 따라서 제주도에 필요한 예산을 합의하는데 논란이 없다.
국민의당 도지사가 나온다면 도민의 이익을 반영하는데 훨씬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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