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재정‧세제 권한 강화 반드시 이뤄져야”
행정개혁과 의식개혁이 제주현안 푸는 열쇠
정부가 '특별자치청' 등 부서 만들어서 관리해야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주도 정무부지사 자리에서 물러나 친정인 자유한국당에 복당한지 아직 2달이 채 안됐다.

지난 20일 부위원장을 비롯해 27명의 당직자를 인선하면서 도당의 인적쇄신도 이제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그 사이 도내에 수많은 이슈들이 터지면서 김방훈 위원장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달리 없다고 김 위원장은 말한다. 그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듣는 것뿐.

김 위원장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가라앉은 도당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당을 쇄신하고 정책당의 모습으로 재출발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도당 위원장 취임 이후 도당 쇄신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김방훈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 조직개편을 통해 인적쇄신에 우선 전념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부위원장 3명을 비롯해 전국위원과 상설위원장 등 27명의 당직자를 인선했고, 위원회별로 조직구성을 해나가고 있다.
또한 정책개발을 통해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제주사회에는 대형사업들이 많다. 교통체계개편부터, 행복주택, 획정안, 개헌, 가뭄 그리고 쓰레기 문제까지.
현장을 다니면 도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따라서 도민소통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Q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위원장: 확실히 2030세대들과 이야기를 하면 탄핵정국의 영향을 많이 느낀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어르신들을 뵈면 그런 영향에서 많이 벗어난 것 같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거론되면서 더욱 그런 분위기다. 최근 도당에서 전술핵 재배치 가두 서명운동과 안보파탄, 방송장악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보다 많아 놀랐다.

Q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점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시선도 있다.

김 위원장: 이곳이 전신이었다. 다만 정무부지사를 하면서 당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탈당했던 것뿐이다. 일단 정치를 하려면 당에 몸을 담아서 당원들과 협력하면서 보수의 가치를 담아가는게 옳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당시 제주지역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었다. 당시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일이었다. 지금 가장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곳보다는 쇄신을 해서 가정을 지키고 끌어가는 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Q 도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구상은?

김 위원장: 먼저 당의 문을 활짝 열고 인재를 영입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 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민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인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있다.
또한 도당을 젊게 만들 것이다. 청년은 제주의 미래다. 청년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청년실업과 주거문제, 육아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민생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지방선거를 통해 청년들에게 신뢰를 얻는데 앞으로 최대한 역점을 둘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과 여성의 공천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는 도당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의 공천정책이기도 하다.

Q 일각에서는 합당이야기도 나오는데.

김 위원장: 중앙당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라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다만 보수가 통합돼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다. 친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순리에 맞다. 도의원들의 경우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온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최근 선거구획정위가 논의를 재개했다. 선거구획정 문제가 답보상태인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김 위원장: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추진되지 않고 3자 합의의 결과로 2명 축소안이 진행됐다. 하지만 결국 입법발의가 진행되지 못해 사과하는 사태까지 왔다. 제주도는 도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다. 다른 지역에서 1인당 4만~6만명까지 되는 곳도 많은 것을 생각하면 제주도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기초의회가 없기 때문에 2명 증원안이 합당하다고 생각해 당론을 확정했다. 우리 도당은 한결같이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의원정수 2명 증원안에 찬성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서도 2명 증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행정과 정치권 모두가 진정성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Q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김 위원장: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험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중앙이나 국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해나가야 한다.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Q 지난 25일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김 위원장: 청와대의 의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에서 특별자치청과 같은 부서를 만들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점검해서 보완해나가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된지 11년이 됐다. 본래 취지대로라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돼있었다. 그런데 현재 세제나 재정부분이 넘어오지 않아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제도개선을 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중앙정부에게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가 늘 하던 이야기가 1국가 2체제의 혼란이나 형평성 부분이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특별자치도 원래의 취지대로 가야할 기회가 온 것이라고 본다.

Q 도내 현안 중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가장 혼선이 많다.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김 위원장: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에 가까운 정책으로 시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시행되다보니 혼란이 가중돼 그 피해가 도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현장을 돌아다니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현재 도에서 부분부분 개선을 하고 있지만 차량 증가까지 예상하는 장기적인 정책을 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차선이 적은데 가로변이나 중앙 우선차로제 시행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하는 도민도 많았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도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Q 시청사부지 행복주택 건설도 논란이 많다.

김 위원장: 행복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도민사회의 반대를 세대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갈등의 본질은 ‘행정의 원칙’이지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의 갈등이 아닐 것이다.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공공적인 시민의 공간이 사적인 공간으로 바뀌는데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Q 쓰레기배출 문제도 지난 복당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김 위원장: 요일별배출제는 원래 도민의 의식개혁에서 시작해야 하는 문제였다. 당국에서 요일별배출을 유도하고 있다지만 쓰레기 버리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당국에서는 쓰레기 배출이 줄었다고 하지만 도민들을 만나면 집이 쓰레기장으로 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쓰레기가 준 게 아니라 그 쓰레기들이 집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사업의 시행을 굳히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추진방향을 다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Q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김 위원장: 많은 지역에서 출마권유를 받고 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추석 전후를 포함해 좀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여론을 들을 계획이다. 그전까지는 도당위원장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당 쇄신에 힘을 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