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미래를 묻다-도당 인터뷰③]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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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미래를 묻다-도당 인터뷰③]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10.03 0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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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이익이 아닌 진정한 정치개혁으로 나가야”

"다당제에 맞는 새로운 선거제도 필요해"
"선거제 개혁의 비용이 양당제 폐해로 인한 낭비보다 적을 것"
"대중교통체계개편 차후 검증시스템 절실해"

▲정의당 제주도당 사무실에서 김대원 도당 위원장을 만났다.@제주투데이

정의당 제주도당이 제주도내 정치계에서 이슈를 선점했다.

지난 2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3자 합의 이후 비례대표 축소안으로 입법발의가 될 뻔했던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과 도정의 포기로 갈 길을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의 입법발의는 마른 땅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도의원 2명 증원을 담은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상태. 지난 9월 30일 다시 시작된 획정위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민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나 장애인, 농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 정의당 도당 역시 이번 특별법에서 쉽게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도당은 어떻게 특별법안을 관철시킬지 궁금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9월 25일 제주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출처 심상정 의원 공식블로그

Q 심상정 의원이 지난 25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 도당의 계획은?

김대원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 우리 도당과 정치개혁제주행동 등에서 중앙당에 제의를 했던 부분이었다. 제주도가 다른 곳들보다 앞선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선도적인 위치를 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른 도당에서 2명 증원안을 법안발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제주행동과 토론회를 준비해 해결책을 도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원내정당 도당과도 정치 선거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도내 합의점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관위에서 먼저 제시한 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 법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비례축소안을 제안하려다가 다시 2명 증원안으로 가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정해진 일이다. 

Q 하지만 다시 논의를 재개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나 보수당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 획정위 권한은 다르고 정당 권한이 또 다르다. 획정위가 선거제도를 만들 권한은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법안으로 상정해서 올리고 획정위에 넘기면 그만이다.

그동안 선거과정을 보면 정당 지지율은 50%인데 의원정수의 90%를 장악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옳지 않다.

▲김대원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법안이 제주내 5개 도당이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당의 이익보다는 정치개혁을 위해서 나서야 한다. 촛불민심이 원했던 정치개혁은 폐단을 없애는 것이고 선거제도 개혁이 첫 단추다.

일단 국민의당 도당과는 몇번 만나서 합의를 본 상태다. 국민의당, 민주당에서 만든 법안도 원래 있다. 취지는 표심 그대로다. 따라서 정의당의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도당들을 방문할 계획도 있다. 대화의 노력도 계속 할 것이다. 다만 지난번에 제주행동이 민주당을 찾았을 때처럼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게 문제다.

Q 지난 7월 도에서 실시했던 선거구획정 여론조사를 볼때, 도민들은 여전히 도의원이 늘어나는 일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김 위원장: 선거제도를 만들면 몇가지 우려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폐단을 생각하면 지금의 혼란은 투자일 수 있다.

먼저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한도액을 지금 금액에 맞춰서 할 수도 있다. 게다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도 양당체계나 1당 체제로 발생하게 되는 예산 낭비보다는 다당제가 되었을 때의 이익이 더 많다.

좋은 부분에서 보는 것이고 예산을 감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41명의 도의원이 하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몇 조 단위의 예산을 다뤄야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긍정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도민들의 불안도 불식시킬 수 있다.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은 현 공천제의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봤듯 정당들이 말도 안 되는 비례대표 공천을 했다. 도당에서 정한 비례 순번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바꾸어서 내려보내는 일도 있었다. 비례의 의미에 맞는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

당에게 맡기는 게 힘들다면 선출되는 공직자에 대한 검증제도나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비례의원들 공천이 자기 사람 심기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하면 된다.

도민이나 국민도 의식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난 9월 25일 제주시 설문대여성회관에서 열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Q 지난 25일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도 있었다. 도당에서 생각하는 헌법개정의 방향은?

김 위원장: 나도 그날 토론회에 참석했었다. 다만 당시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단체가 너무 많아서 토론회가 취지에 맞게 진행됐었던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 물론 권한이양이 필요한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도 등 실질적인 권한 이양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10년 이상이 흘렀는데 과연 자치도의 권한이 도민에게 혜택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도민의 권한이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 중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를 선거자의 의사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가변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상당히 의미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또다른 하나는 경제적 세수를 확보하는 문제다. 더 많은 권한에 따른 변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부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권한만 이행했지 그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지도 이야기가 부족했지 않았나.

Q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보고 있나.

김 위원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긍정적이지만 의지가 초기보다 후퇴하고 있다. 정부에서 주도해서 풀어야 하는데 지역이나 기관에게 별도로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 이래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기관이나 지방은 예산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제주도를 예로 들어보자면, 현재 교육공무직노조가 파업 중인데 나름 진보교육감이라고 평가받는 이석문 교육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서서 협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김대원 위원장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해 정부가 좀더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Q 대중교통 문제와 관련해 교통약자들의 교통수단 이용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다고 보나.

김 위원장: 아직 도당 내에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지는 못했다. 준비 중이다. 다만 지금 제주도에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다보니 준비소홀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급증인 것인지 업적을 남기려는 것인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일인데 준공영제 시행으로 버스회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정말 예산이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후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제주도는 서울처럼 6~7차선이 거의 없다. 2차선이나 일방차로로 운행되는 곳이 많다. 교통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런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어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따라서 도당은 마을버스 순환체계를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은 큰길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다. 자가용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버스를 이용하는데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노선만 많지 배차간격이 길다는 문제점 등도 생각해본다면 종합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하루속히 대안책을 만들어야 한다.

Q 정의당 도당에서 지방선거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김 위원장: 올해가 가기 전에 지방선거를 위한 TF팀을 만들 계획이다. 도당이 제주도에서는 특히 다른 정당보다 높지 않아서 색다른 선거전략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지지가 없으면 정당 지지율만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도당은 지금도 다른 정당과는 차별화된 공천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동안 선거 후보의 공천을 당원들이 결정했다. 도당 위원장의 권한은 축소돼있고 대부분의 중요사항을 당원이 결정한다. 따라서 비례대표의 경쟁도 다른 당에 비해 공정한 편이다.

앞으로 도당의 목표는 지역구 후보에 맞는 전략을 만드는 것이다. 도당 차원에서도 도지사나 지역구 후보까지도 낼 수 있어야 진보정당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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