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주대 로스쿨에 지방출신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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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제주대 로스쿨에 지방출신 안 보인다”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10.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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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대학은 대부분 서울 출신, 지방대학도 절반 이상이 수도권
제주대도 45% 이상이 수도권, 제주출신은 20%에 그쳐
지방학생 우대 조치 필요성 역설

2017년 전국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수도권 거주자가 압도적이어서 지방출신에 대한 로스쿨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영훈 국회의원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올해 14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12개 대학에서 서울 출신 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서울시립대, 외국어대 등 서울 소재 대학은 최고 85%에 이를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충남대, 동아대를 제외한 지방대 7곳에도 서울 출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는 강원도 거주 입학생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15.6%로 세 번째 비중을 기록했으며, 충북대 입학생 중에서도 충북 거주 학생은 8.1%에 그쳐 지방대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배려한 취지를 무색케 했다.

더구나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들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서울지역 출신 집중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오 의원은 예상했다.

특히, 제주대의 경우 제주에 주소를 둔 학생 수가 2015년 15명으로 29.3%, 2016년 10명으로 22.7%, 2017년 8명으로 20%로 최근 3년 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전경@사진출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반면 서울시 출신은 2015년 13명으로 29.5%, 2016년 16명으로 36.4%, 올해 12명으로 3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와 인천 출신도 각각 올해 5명으로 12.5%를 차지했다. 올해 서울·경기·인천을 합하면 총 18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제주를 비롯한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민들도 충분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에도 정주 가능성이 높은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입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수저’ 입학 방지를 위해 블라인드 전형 방안을 도입하고, 지역가산점 등 지방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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