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10월 20일 오전 10시 제355회 임시회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보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위원회의 성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7년 8월 기준 230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 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특정 성별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인 ‘제주처럼’은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를 위해 2015년 36%, 2016년 39%, 2017년 42%, 2018년 45%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전체 230개 위원회 위촉직 위원 2,936명 중 남성은 1,817명, 여성은 1,119명으로 여성이 38.1%를 차지한다.

각 위원회 별로 성별 비율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이 한 명도 없는 위원회가 세 곳이나 된다.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지원위원회, 제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서귀포시 민원조정위원회에는 여성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여성 비율이 40% 이하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어기며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위원회, 지방 산지관리 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경제정책협의회, 수출진흥회의,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주민지원협의체,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등도 여성 비율이 40% 이하로 양성평등기본법을 어기며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안전관리위원회(위촉직 27명)의 경우 남성이 27명에 달하지만 여성은 단 1명 뿐이다. 지방 산지관리 위원회도 위촉직 13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하다.

한편 남성이 40% 이하인 위원회도 있다. 아동복지심의회는 위촉직 8명중 남성이 2명, 여성이 6명으로 여성이 75%를 차지하며, 양성평등위언회는 위촉직 20명 중 남성은 4명이지만, 여성은 16명으로 80%에 이른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는 11명 중 여성이 10명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