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학교폭력이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타시도와 비교하거나 도내 학교폭력의 사례를 봐도 신뢰하기 어려운 결과다.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만 학교폭력 청정지대?

교육당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자,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초4∼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두 차례씩 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응답건수는 총 3만1천여건에 이르렀으며, 응답내용이 심각하여 추가조사가 이뤄진 후속조치 건수는 3,300여건이었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응답건수는 총 486건(초 316건, 중 103건, 고 67건)이었지만, 후속조치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도 역시 학교폭력 후속조치는 0건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학생들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에 이르는 심각한 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답변과 관련해 작년 전문상담사 교사들이 신제주외국어학습관에 모여서 확인 및 조사, 분석을 했었다”며 “그 결과 정보가 불명확하거나 피해사실이 위법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사방식 허점 많아…학교폭력 인식 부족도 되짚어야

하지만 이같은 조사결과를 쉽게 믿기 어렵다.

제주도보다 응답수가 적었던 전라북도(388건)의 경우도 후속조치는 30건이었다. 응답건수가 490건이었던 대전도 후속조치는 81건이었으며, 응답건수가 가장 적었던 세종시(265건)에서도 128건의 후속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투데이의 취재 과정에서 도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이석문 교육감과 가해자측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에도 서귀포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해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 방식이나 도교육청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자체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교육당국 관계자가 조사과정에서 학생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털어놨었다”며 “실효성이 미흡한 반쪽짜리 대책에 수년 동안 문제점을 방치한 교육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응답건수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많지만, 단순 장난이나 과민 반응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교육당국이 면밀하고 엄격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상태다.

도 교육청의 관계자도 “현재 초․중․고에 따라 학교폭력의 이해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문항이 동일하게 진행됐었다”며 “2018년부터는 교육부에서 학년에 따라 문항을 다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