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의 ‘제주영상위원회 해산 및 청산안’을 두고 절차적 하자가 드러나 도의 행정편의주의적 추진에 문제가 제기됐다.

도는 지난 3일 제주영상위원회 이사진에게 ‘제주영상위원회 법인 해산 및 청산 계획(안) 심의 건’을 제시하고 10일 임시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한다고 전달했다. 이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설립될 계획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지역문화 콘텐츠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

◇“무조건 해야 하니 따라오라는 도정”…절차와 예의 무시에 이사진 분개

그러자 한국영상위원회(위원장 이장호)는 이같은 도의 안건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영상위는 지난 7일 도에 요청서를 보내고 “영상위와 콘텐츠진흥원은 영상위와 콘텐츠진흥원은 피상적으로는 연관성이 높아보이지만 실제 운영원리와 목적사업이 다르다”며 반발했다.

제주영상위 이사를 비롯한 제주영화인들도 8일 연대성명서를 내고 “영상위의 존치를 요구하는 입장을 무시하는 졸속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반발했다.

이는 지난 6월 영상위 이사진이 새로 구성될 때부터 불거진 문제였다. 영상위 이사진 중 한 이사는 “이사진 위촉식 때 도에서 영상위의 해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통보해 어이가 없었다”며 “지난 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이사회와 총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 입장은 요지부동이었다는 것이 이 이사의 설명이었다. 이 이사는 “이미 정해진 일이니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을 도청 공무원이 했었다”며 “이사진에게 일방적이고 무례한 태도를 보여 이사들이 반발했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이 문제는 총회 안건 사안이라고 하자, 국장과 과장이 내용을 제대로 몰라 부랴부랴 정관을 확인하더라”며 “영상위의 역할이나 시스템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콘텐츠진흥원과의 통합, 합당한 근거 제시해야”

이처럼 도의 일방적인 태도와 전문성이 결여된 모습에 한국영상위는 도에 ▲영상위의 사업 운영과 평가 조사와 결과, ▲영상위와 콘텐츠진흥원의 고유 특성에 대한 연구조사와 통합시 영상위의 역할과 기능 등을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주영화인들은 영상위 이사진의 권한과 지위를 인정하고, 영상위 부위원장을 즉각 선출해 조직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상위의 이사는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육성과 개발이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영상위와는 큰 차이가 있다”며 “특히 게임이나 통합멀티콘텐츠 등에 집중돼있어 영상은 후순위로 밀려있는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영상위의 존치 혹은 영상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상업계 전문가들의 제언이었다.

반면, 도는 이같은 반발을 “소수 이사들의 의견”이라고 보고 있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조례가 통과하고 예산이 확보되기로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제 절차는 거쳐야 한다”며 “이번 총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영상위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절차와 관련해 제대로 논의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도가 소수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이런 모습 자체가 영상위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10일 열리는 제주 영상위 해산 및 청산안을 두고 제주문화계가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