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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확충지원본부 성산읍 특별지원사무소 즉시 철수해야"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논평
김재훈 기자 | 승인 2017.11.14 16:09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은 14일 오전 논평을 내고 국토교통부에 사전타당성조사위원회 즉각 구성, 공항확충지원본부 성산읍 특별지원 사무소 즉시 철수를 촉구했다.

지난 13일 열린 간담회에서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도당국은 제주도국토부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 조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요구한다’ 등 5개 항목의 협의안을 담은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도민행동은 “2015년 말, 성산읍 입지로 결정된 근거가 되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검증의 실마리를 뒤늦게나마 찾은 것” 이라면서 “주민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최소한의 요구를 제주도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도민행동은 부지사가 아닌 원희룡 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책임을 모면했다는 것이다. 도민행동은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번 없다가 주민의 목숨을 건 35일 단식이 진행되고 나서야 협상테이블을 만들었다는 점”을 들며 “원희룡 지사가 직접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려 했던 도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도민들에게 사과했어야 옳다.”고 원희룡 도지사를 비판했다.

도민행동은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으로 도민들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 지사는 그동안 제2공항의 일방적 강행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온 당사자로서 대도민사과문을 직접 발표하고 성산읍대책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책임 있게 합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민행동은 “원 지사는 대도민 사과와 더불어 제2공항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성산읍에 개설한 공항확충지원본부 특별지원사무소는 즉시 철수해야 한다.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성산읍 대책위의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 그 시작은 원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공항확충지원본부 성산사무소의 즉각 철수”라고 강조했다.

도민행동은 “이제 공은 국토부에게로 넘어갔다. 제주도가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었지 국토부가 수용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이며 “만약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제주도민의 대표인 제주도지사마저 부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 제주도민 전체는 안중에도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도민행동의 논평 전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성산읍대책위와 제주도가 요구한 사전타당성조사위원회 구성에 즉각 나서라

“원희룡지사는 진정성있는 대도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성산읍에 있는 공항확충지원본부 특별지원사무소는 즉시 철수하라”

 

어제(11/13),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도당국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 결과, 제주도당국은 국토부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 조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요구한다.“등의 5개 항목을 국토부에 공문형식으로 요구하기로 성산읍대책위와 합의했다. 2015년 말, 성산읍 입지로 결정된 근거가 되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이하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검증의 실마리를 뒤늦게나마 찾은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주민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최소한의 요구를 제주도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번 없다가 주민의 목숨을 건 35일 단식이 진행되고 나서야 협상테이블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부지사가 아닌 원희룡지사가 직접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려 했던 도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도민들에게 사과했어야 옳다. 공문 한 장 보내는 것으로 도민들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지사는 그동안 제2공항의 일방적 강행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갈등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 온 당사자로서 대도민사과문을 직접 발표하고 성산읍대책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책임 있게 합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직접 밝혀야 마땅하다.

원지사는 대도민 사과와 더불어 제2공항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성산읍에 개설한 공항확충지원본부 특별지원사무소는 즉시 철수해야 한다. 제2공항과 관련한 모든 행정행위를 중단하고 성산읍 대책위의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시작은 원지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공항확충지원본부 성산사무소의 즉각 철수다.

분명히 할 것은 어제, 성산읍대책위와 제주도의 합의 사항은 그야말로 가장 최소한의 합의일 뿐이다. 지난 2년 동안 ‘사전타당성 검토’를 포함해 제2공항 관련 수많은 의혹과 부실이 드러나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마이동풍이었고 마이웨이를 걸어왔다. 그러다가 주민들의 목숨 건 저항이 계속되고 여론이 악화되자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인 ‘사전타당성검토 검증’을 제주도가 받아들인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검토 검증’과 ‘기본 계획 용역 예산 발주’를 동시에 하겠다는 그야말로 ‘꼼수’를 제안하면서 주민들의 큰 반발을 일으킨 바 있다.

이제 공은 국토부에게로 넘어갔다. 제주도가 공문을 보낸다는 것이었지 국토부가 수용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국토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제주도민의 대표인 제주도지사마저 부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 제주도민 전체는 안중에도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거부할 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를 넘어 전도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년 11월 14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기억공간re:born 노동당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상 20개 시민사회단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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