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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 타당성 검증 후 기본계획' 반대위 의견 첨부 국토부에 공문 전송반대위,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 숙의민주주의로 해결 제안
김재훈 기자 | 승인 2017.11.15 16:02
지난 7일 밤 제주도청 앞에서 성산읍 반대위 직원들과 도 직원들이 대치하던 장면.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제가 국토부로 넘어갔다.

제주도는 14일 저녁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따른 건의’를 제목으로 하는 공문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보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늘(15일) 공문을 확인하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반대위의 합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에서 답이 오기 전까지는 김경배 부위원장이 단식을 풀지 않겠다는 결의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입장을 빠르게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공문에는 반대위의 의견서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반대위 간 협의 사항에 대한 반대위의 의견서다.

지난 13일 14시 제주도와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 간담회 결과에 따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와 13일 오후 2시부터 1시가 동안 협의를 통해 국토부에 다음 다섯 개 안에 대해 공문 형식으로 요구하기로 하며 언론에 공개했다.

1.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증조사와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사업을 분리해서 추진하도록 요구한다.

2. 사전타당성 검증은 부실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3. 사전타당성 검증결과가 기본계획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4.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이 국토부에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갖고 노력한다.

5. 제주도와 반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와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로 작성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 공문 기안.

제주도와 반대위가 위 협의사항을 발표한 13일에 1안의 의미가 모호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전타당성 검증과 기본계획 발주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지, 선 사전타당성 조사 후에 기본계획을 발주한다는 것인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문에 첨부된 반대위의 의견서를 보면 1안에 대해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의미는 선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3)안에 포함된 의미’라고 밝히고 있다. 3안 ‘사전타당성 검증결과가 기본계획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를 근거로 한다. 즉, 반대위는 '선 사전타당성 검증 후 기본계획 발주'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대위는 3안에 대한 의견으로 사전타당성 검증 결과에 대해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대표 발의 이상봉 도의원)’이 10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한 뒤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도지사가 15일 내 조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도록 했다.

이번 공문에 첨부된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원회의 의견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건의' 공문에 첨부된 제2공항 성산읍 반대위의 의견서.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의견서

1)안에 대한 의견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의미는 선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후 그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로 3)안에 내용이 포함된 의미입니다.

2)안에 대한 의견

공정성이라는 의미는 공평성에서 더 나아가 결과의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까지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이 공정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간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그 합의점을 찾아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3)안에 대한 의견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 결과는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포함함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용역진의 구성에 대하여 서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의 구속력은 도민이 참가하는 숙의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을 우리 반대위는 전향적으로 제안합니다. 최근에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공개적인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4)안 5)안에 대한 의견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이 목숨을 건 단식을 시작한 지 36일이 지났습니다. 김경배 부위원장은 제주도와 우리 반대위가 합의한 내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답이 오기 전에는 단식을 결코 풀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2017. 11. 14.

제주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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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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