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전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12개 자생단체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에게 일도2동에서 ‘동장 주민선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청원했다.

제주도 자치행정국은 이번 동장 직선제 시범운영 요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에 “동 내부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번 기자회견 때도 같은 동 주민들 간에 의견의 일치가 안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읍면동 직선제의 부활을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정치권의 심한 반발로 (읍면동 직선제 등이) 논의에서 제외됐다.”면서 “청와대에서 주민자치에 관한 선출, 공모 등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정치권에서 차원 선거를 정치로 이용하려고 한다.’, ‘별정직 동장이니 하는 제도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얘기 등이 나오며 반대가 심했다. 행안부에서 ‘혁신읍면동’ 사업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직선제는) 논의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국 관계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현재 행정체제 개편, 개헌, 지방분권 논의 등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읍면동 직선제만 따로 떼어 할 수는 없고, 그때 같이 제도적인 측면들을 검토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도2동 동장 선출제 시범 실행에 대한 청원이 나온 바로 다음날인 21일 자치행정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새정부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지방분권로드맵에 맞추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비 등 구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자치행정국은 ‘위탁업무 수행’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법인격 부여, 주민자치위원회 산하 사무국 운영을 통한 행정 독립된 기관운영으로 자체적인 사업추진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계획들로 동장 직선제를 통한 자치권 회복에 대한 바람을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생단체 들이 요구한 동장 주민선출제 시범 시행이 결국 무산되고 말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