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 핵잠수함 미시시피는 당장 제주를 떠나라

제주를 방사능으로 위협하는 미 핵잠수함은 당장 제주를 떠나라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미군의 전략적 거점 및 자산 배치로 활용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3일 낮 12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핵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함의 입항을 규탄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이하 강정반대위)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이하 제주범대위)는 23일 낮 12시 제주해군기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 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함의 입항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강정반대위와 제주범대위는 “22일 오전 10시에 미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N-782) 가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면서 “이번 미핵잠수함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미국의 이해에 의해 미군의 최첨단 전략적 자산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임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10일 일본 요코에 하마를 출항한 이 배가 제주 근해에서 훈련을 마치고 왔다 한다. 어떠한 훈련을 마치고 왔는지, 배가 입항하기 직전까지 도민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그렇게 은밀히 정보를 은폐하여야 할 이유”를 따져 물었다.

강정반대위와 제주범대위 따르면 버지니아 급 미 미시시피 핵잠수함은 가장 최신형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무기회사가 만들고 건조비만 2 조원이 넘으며 하와이 진주만을 모항으로 한다. 배수량 7,800 톤급에 길이 115미터, 폭 10.3미터에 최대 속력은 25노트며, 약 150명의 승조원이 탑승한다.

23일 낮 12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핵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함의 입항을 규탄했다.

비교적 작은 몸체로 수심이 낮은 적진의 연안지대 코앞까지 가 적국의 주요 도시를 2-3분 안에 타격, 모두 초토화시킬 수 있다. 무장된 12기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들은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것이며 미국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등을 침략할 때 위력을 발휘한 바 있다. 이에 강정반대위와 제주범대위는 미시시피 핵잠수함이 타국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상징이며 그 존재만으로도 군사적 긴장을 야기한다고 규탄했다.

강정반대위와 제주범대위는 핵추진 잠수함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제주가 방사능으로 위협받게 되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이들은 “핵추진잠수함의 엔진은 고속증식로로써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한 원자로 중 가장 소형이며 안정성은 뒤떨어지는 원자로라고 알려져 있다.”며 “제한된 선체에 장착되는 만큼 충분한 밀도와 두께의 차폐막을 전방위적으로 설치하기 힘들어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무엇보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다면 바다를 괴멸적으로 오염시킬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와 같은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가 원자력 추진 선박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정반대위와 제주범대위는 “(해군 측이) 핵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해군은 미 핵잠수함이 정박기간 중 방사능 물질을 유출시키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가?” 비판하며 정박기간 중 방사능 물질 유출 감시가 이뤄지는지 또 유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도리가 있는지 해군에 물었다.

또 강정반대위와 제주범대위는 “강정항 또는 제주의 어선들과 충돌 가능성에 대해 고려했는지, 도민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10년 전 실제 미국의 핵잠수함이 들어온 진해, 부산에서 충돌들이 일어났지만 어민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 오히려 가해자로 취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정반대위와 제주범대위는 “미핵추진 잠수함이 제주해군기지 입항은 1991년 12월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되어 그 다음해 1월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에 위반될 수 있으며, 미 전략 자산의 일환으로 간주되는 미 핵잠수함이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왔다는 것은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거점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를 강화한다.”며 국제적 군사 동향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23일 낮 12시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 핵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함의 입항을 규탄했다.

강정반대위와 제주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7일 한미 두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의 전문 8항에는 ‘한미 해군 간 다양한 연합 해군훈련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에서 주요하게 활용될 것이라는 점과 군사적 대결과 군비 증강의 장, 전쟁의 진앙지가 될 것임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강정반대위와 제주범대위는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배치와 군사훈련이 무기 강매를 조장하는 조건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월 7일 한미정상 기자회견을 통해 핵잠수함을 포함한 전략 자산과 최첨단 정찰 자산에 대한 구입과 개발에 합의했다고 발표하는 등 이러한 의혹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미핵추진 잠수함의 입항 허용뿐만이 아니라 핵추진잠수함의 도입이 한반도비핵선언에 대한 위반 북한과의 핵대결을 공고히 하고 비핵화라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을 파괴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정반대위와 제주범대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국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첫째,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형 핵잠수함 미시시피 (SSB-782)을 즉각 철수하라. 둘째, 문재인 정부는 전략핵잠수함, [공격형]핵추진 잠수함, 항공모함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모든 핵관련 군함을 포함해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군함의 입항을 금지하라! 셋째, 국방부와 해군은 미군함과 그 외 외국 군함을 포함해 지속되고 있는 제주해역 일대에서의 훈련의 내용과 목적이 무엇인지 즉각 밝히고 즉각 훈련을 중단하다. 넷째, 원희룡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핵추진 잠수함이 들어오는지, 앞으로 또 다른 핵전함 입항 허용 계획이 있는지, 도민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항만통제권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이들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제주는 미군의 전략 전술을 위한 거점이 아니라 4.3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진정한 세계 평화의 섬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시작으로 공군기지 추진 등 제주의 군사요새화 전략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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