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 예산안 중 공보비가 대폭 삭감되고 4․3 지원이 크게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하 행자위)는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1일 저녁 발표했다.

공보비 17억원 삭감하고 4.3 지원에 7억5천만원 늘리고

이번 예산안에서 행자위는 공보관의 예산과 토지매입비 등을 대폭 줄이고,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4․3지원과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행자위는 도 공보관의 ‘제주이미지 대외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에서 9억4,300만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에서 6억원, ‘도민과의 소통공감 프로젝트’에서 1억5천만원을 삭감했다. 이같은 예산과목들은 “현 도정이 원희룡 도지사의 치적만 높이며 사실상 선거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도의원들에게 집중 추궁받았던 항목들이다.

행자위는 이같이 삭감한 예산 중 7억5,500만원을 4․3지원과에 책정했다. 2018년 4․3 70주년을 맞아 제주도정의 치적 홍보보다 4․3 지원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외에도 행자위는 토지매입비에서 7억원, ‘산업․경제혁신 및 핵심산업육성’에서 1억원 등 총 29억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행자위는 4․3 70주년 홍보비에 5억원을 증액해 총예산을 10억원으로 책정했다. 4․3지원과는 4․3 70주년 홍보비를 애초 15억원으로 올렸지만 도에서 최종적으로 5억원만 예산에 반영했었다.

또한 행자위는 4․3 70주년 청년학생 평화캠프 사업을 신규로 마련하고 1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도 70주년 4․3희생자 추념일 위령제례봉행과 4․3유족한마당, 홍보소식지 발간, 4․3화해 미국컨퍼런스 지원사업 등에도 추가로 증액했다. 

11억여원 내부유보금으로 4.3행불인 예산과목은 출연금으로

행자위는 삭감된 예산안 중 17억7,200만원만을 새로운 항목에 증액하고 나머지 11억2,8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한편 행자위는 4․3행방불명인 유해발굴과 관련된 유전자검사와 용역비 13억8천만원의 예산과목을 기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에서 출연금으로 일괄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학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도 학자금대출이자 등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지원 폭을 넓히도록 사업명 변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