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어 온 7대 경관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가 공개한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 계수 조정결과에 따르면 세계 7대 자연경관 지역 네트워크 사업비 8000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공기업대행사업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제주관광공사가 사업을 맡을 계획이다.

그러나 7대 경관 선정과정에서부터 200억원이 넘어서는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데다 이에 대한 후속 사업 역시 정부차원의 지원 방안조차 전무한 상황에서 7대 경관 예산의 상임위 통과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고 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1일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의견서에 “세계 7대 자연경과 사업 자체의 문제점이 있는데다 신뢰성도 의문이 있었다”면서 “예산 전체를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 한 관계자는 “대도민 사기극으로 막을 내린 7대 경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한 원희룡 도정도 문제지만, 7대 경관 조례안 입법예고에 이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꼼꼼하게 보겠다던 의원들이 비판적인 관점 없이 그냥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에 앞서“문화관광 분야의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고, 선심성․낭비성 경비여부를 꼼꼼히 따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3억1000만원, 관광국 16억원 등 61억4500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삭감 예산안은 공개한 반면 증액 예산안은 2일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