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 위반업체 2곳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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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 위반업체 2곳 추가 적발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7.12.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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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실태점검, 초과·휴일근무 업체 확인 및 고발
복교 학생 73명…협약서 위반 5명, 단순질병 5명 확인
이민호 군 장례, 교육청장(葬) 논의 중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초과 및 휴일근무로 복교 조치를 취한 업체가 2곳이 더 적발돼 고발조치에 들어간다.

▲윤태건 제주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이 4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오전 ‘특성화고 현장실습 1단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제주도내 초과․휴일근무 5명 추가확인, 2개 업체는 고발

도교육청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도내 6개 특성화고교와 4개의 일반고 특성화과 현장실습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조사된 학생들은 3학년 학생의 23.3%인 413명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장실습 중인 학생들 전원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했으며, 권장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학생은 129명이었다.

이 중 실습 중 복교한 학생은 총 73명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위반한 제이크리에이션 실습생 5명과, 업무부적응 23명, 진로변경 20명, 무단결근 1명, 단순질병 5명, 기타 19명 등이었다. 

또한 초과근무는 1명, 휴일근무도 5명이 있는 것으로 발혀져 시정조치와 복교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도교육청은 4명의 실습생에게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시킨 2곳의 업체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고발하고 점검을 요청했다.

이 두 업체는 모두 고 이민호 군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은 업체들이었다. 이들 업체는 지난 11월 25일 토요일 실습생들에게 초과 및 휴일근무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시정요구와 함께 실습생들을 복교 조치시켰다.

“고 이민호 군, 교육청장() 추진 중”

이날 브리핑에 나선 윤태건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은 1차 전수조사 때 미흡한 부분을 집중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2차 전수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학교관리자와 도교육청 담당과, 취업담당관,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산업체현장실습지원단도 실태점검에 투입된다.

미래인재교육과는 학교단위 전수조사 결과가 정리 되는대로 12일까지 도교육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민호 군의 장례식과 관련해 “교육청 차원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청장(葬) 엄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태건 과장은 “유족들과 상의해 교육청장으로 할지 학교장으로 할지 계속 논의해 결정해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장례가 끝나면 노동현장과 학교 현장 안전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부는 지난 1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조기 취업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도 교육부의 입장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어, 이후 후속적인 제도개선들이 나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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