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반대위)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범도민행동)은 7일 1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와의 협의 자리에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 동시발주 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이 자리에서 “타당성 재검토는 제주의 미래와 지역주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면서 “용역사 소수 전문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동시발주를 수용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두 단체는 이를 위해 타당성 재검증과 더불어 관광수요관리 및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사람이 타당성재조사 연구용역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제주관광정책 및 공항 수요관리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관광수요관리와 환경수용능력을 감안한 항공정책 검토, 타당성 재조사 쟁점사항 검토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생존권을 잃게 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높여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성산읍반대위와 범도민행동은 “검토위원회는 제주도민 500인으로, 국토부 추천과 성산읍 추천 5:5로 구성”하고 “검토위원회가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 용역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면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는 그 결과를 따르도록 구속력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 지역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결정토록 해달라는 이번 안을 ‘촛불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