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안건이 도의회에 상정됐지만, 도의원들간 기싸움을 벌인 결과 끝내 부결됐다.

“수백억 예산을 도의회 동의 안 걸친 건 위법” VS “도민에게 실익 없는 정치적 공세”

안창남 의원은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올려 21일 본회의에서 논의했다.

안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9일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나,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업무협약을 사전 의회 동의 없이 체결했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안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본회의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도의회에서 법률자문과 전문가 의견을 거친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도에서 도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이 건은 규정에 따라 토론을 거치지 않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다”며 즉각 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자 고태민 의원(바른정당, 애월읍)이 즉각 발언대에 나서서 반론을 펼쳤다. 고 의원은 “이미 이 내용들은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며, 이후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계획대로 처리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던 일”이라며 반박했다.

또한 고 의원은 “본회의서 의결된 일을 위법행위가 나왔다고 해서 다시금 감사청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감사 요청이 제주도에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으며, 정파적 공세로 보일 뿐”이라고 안 의원을 비판했다.

안건 상정에는 올랐지만 과반수 넘지 못해 부결

이에 바른정당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사이에서 의견충돌이 계속되자 고충홍 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수여분 후 다시 본회의가 열렸고, 즉각 투표가 시작됐다.

이번 안건과 관련된 투표는 총 2번 진행됐다. 먼저 안 의원의 안건을 본회의에 올릴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투표와 이 안건을 의결할 것인지의 투표 등이다.

처음 투표는 29명 투표 15명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으로 과반수를 넘어 안 의원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두고 두 번째 투표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뒤집혔다. 투표를 하지 않았던 한 의원이 참여하면서 투표자가 30명이 됐고, 찬성은 전번과 같이 15명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과반수를 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번 안건은 도의원들 간의 기싸움을 벌이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 고 신관홍 의장 서거 이후 의장 선출 과정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 내년 도의회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