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지역을 각각 통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위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선거구획정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통합되는 선거구는?

도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기간에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절충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이하 정개특위)가 소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정당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한 상태다. 

이에 도는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중심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다.

이번에 재조정된 선거구는 제주시 2‧3선거구와 서귀포시 20‧21선거구다. 먼저 제주시 제2‧3선거구는 일도2동 갑과 을 지역이다. 이 두 선거구의 현재 인구수(2017년 9월 기준)는 각각 1만7,465명과 1만7,925명으로 평균 인구수 대비편차가 -22.57%, -20.53%인 상황이다.

또한 서귀포시 제20‧21선거구는 송산동과 효돈동, 영천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등 6개 동이 대상이다. 제20선거구인 송산‧효돈‧영천동은 인구수가 1만4,914명으로 평균인구수 대비편차가 -33.88%다. 제21선거구인 정방‧중앙‧천지동의 인구수는 1만121명으로 -55.13%인 상황이다.

따라서 선거구획정위는 이같은 인구수를 제1원칙으로 인구과밀과 지형‧지세를 감안해 이같은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선거구획정위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양 행정시의 동지역은 도로나 구역을 고려해 행정적인 목적으로 구분된 곳이 많아 이곳들을 재조정하기로 했다”며 “일부 읍면지역도 인구수 대비편차가 커서 재조정해야 하는 곳들이 있지만 지형지세 및 지역정서 등을 감안해야 하는 법과 조례 규정이 있어서 이번 재조정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주 선거구 운명, "내년 2월이 데드라인"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 나선 유종성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례안이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지방선거 후보 예비등록이 이뤄지는 3월의 기한을 맞출 수 있다”며 “2월까지는 국회상황도 계속 주시하면서 절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조례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도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즉시 선거구획정위를 다시 구성해 선거구획정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어찌됐든 내년 지방선거를 맞추려면 제주특별법 개정의 운명은 2월중에 결정돼야 한다. 현재 통합이 되는 선거구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종성 국장은 "이번 선거구재조정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일정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해, 일방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사회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도의원 증원안이 가장 안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선거구재조정 문제는 제주도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세종시 등 전국적인 지역도의원의 선거구도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이슈”라며 “국회에서 어떻게든 개정이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역선거구 명칭은 '제1선거구'처럼 아라비아 숫자에서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처럼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된다. 선거구 순서는 기존 선거구 순서를 감안해 제주시 다음 서귀포시 순이며, 동을 우선으로 하고 읍·면을 후순위로 한다. 또한 읍·면·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 '갑'과 '을'로 각각 기재한다. 선거구역도 인구수에 따른 통 수의 변화 등을 감안해 재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