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분권 수준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도의 수준이 낮은 이유로 도지사와 공무원 등 도정의 책임이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도민 체감 낮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14일부터 20일까지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여 1,005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지방자치‧분권 수준을 두고 의견이 크게 갈렸다. 응답자의 24.7%가 ‘높다’고 답한 반면, 응답자의 26%가 ‘낮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9.3%는 ‘보통’을 선택해 판단을 보류했다. 도민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분권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같은 견해들은 연령과 거주지역에서도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연령별 분석 결과, 20~30대는 제주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을 ‘높다’고 보는 비율이 ‘낮다’는 비율보다 높았다. 반면 40대 이상은 수준이 낮다고 보는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역 분석에서는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의 경우 제주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이 ‘낮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는 비율보다 다소 높았다. 반면, 서귀포시 읍면지역의 경우 ‘높다’는 비율이 ‘낮다’는 비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제주특별법과 도민 참여는 긍정적, 도지사‧도정 역량 부족은 부정적

도민들은 어떤 점에서 도의 자치권 수준이 높고 낮음을 판단했을까.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치활동이 잘 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주특별법 등 제도적 자치기반 보유’가 37%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민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22.3%), ‘이양된 권한의 충분한 활용’(14.4), ‘마을회 및 리/통 조직의 활발한 활동’(14.3%) 순이었다. 반면, ‘공무원과 도의회 구성원의 역량’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8%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제주지역 재정 및 예산부족(21.4%), 자치권한 부족(17.9%), ‘도민의 자치역량 부족(10.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치활동이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 역량 부족’을 답한 응답자가 25%로 가장 높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역량 부족’을 답한 비율도 23.9%로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답변들은 도정과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감을 보여주는 방증인 셈이다.

이처럼 도정에 대한 불신감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민의견 반영률 응답에서 그 원인을 다소 찾을 수 있었다.

지방자치‧분권 시행 이후 시민의견 반영률이 높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32.7%였으며, 그렇다는 답변은 20.8%였다. 특히 연령대 중에서는 30대 응답자의 39.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렇다’는 답변은 18.1%에 그쳤다.

도정이 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제주도의 지방자치‧분권 수준이 낮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민들은 제주도의 자치역량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역량 변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나아질 것’이라는 답변이 47.5%였던 반면, ‘떨어질 것’이라는 답변은 12.7%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