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경제가 공공서비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지만, 효율성은 여전히 낮아 성과지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제주경제브리프>2018년 1월호에 ‘제주지역 공공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공공서비스, 제주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 미쳐

한국은행은 제주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공공서비스의 경제성장 기여도와 효율성 등의 분석은 미흡했다며 이번 보고서 발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방과 일반행정, 사회보장 서비스 등을 일컫는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을 집행해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보건‧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도 이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은행은 성과측정이 어려운 교육서비스업은 이번 분석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제주지역 부가가치 규모는 4조1천억원으로 제주도 총 부가가치의 2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위인 건설업(26.5%)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으며, 관광관련 분야(23%)보다 3.4% 높은 수치였다. 이번 연구에서 빠진 교육서비스업까지 포함한다면 공공서비스의 총 부가가치는 사실상 1위와 다름없다. 

제주지역산업비중

부가가치 규모 중 가장 큰 규모는 공공행정국방 서비스로 2016년도에 1조9천억원에 달했으며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이 12.2%에 달했다. 이는 강원도 23.5%에 이어 전국 두 번째에 해당한다. 

이어서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로 7천723억원으로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은 5%였다. 이 외에 농림어업이 4천억원, 운수업 2천억원 순이었다. 

한편 공공서비스 성장률도 6.7%로 2013년도 이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여도 역시 1.8%로 건설업 2%에 이어 두 번째이며, 관광산업보다 높은 수치였다. 

제주지역 공공서비스업 성장률 및 성장기여도

재정 의존도는 높고 효율성은 낮고

이같은 수치는 제주도정의 총세출액이 늘었고 재정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제주도의 총세출액은 2016년 4.7조원으로 2014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정 의존도를 나타내는 GRDP(지역 내 총생산) 대비 세출액이 27.9%로 전국 3위였다. 

반면 제주도는 제조업의 비중이 3.2%에 불과해 전국에서도 최하위 수준이다. 제조업은 생산물이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전‧후방 연쇄효과가 크다. 따라서 산업간의 연계활동이 적어 경제활동이나 규모도 제한적이다. 

아울러 정보사업이나 금융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도 취약한 점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해석이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45.2%로 전국 평균 55.8%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제주지역의 공공서비스 확대는 제주도 인구유입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공공서비스 수요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은행측은 제주도의 공공예산 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분석했다. 투입 대비 성과가 부족하며 효율성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

먼저 생산성 지표와 예산증가율을 비교한 제주도의 ‘투입예산대비 경제지표’는 전국보다 낮았다. 경제성장률이나 취업자수, 사업체 수 증가율은 전국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생산성이나 질적 성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말이다.

생활여건 개선도 주거환경개선이나 상수도 보급률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 역시 전국보다 낮았다. 

먼저 병상수나 복지관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등 보건 및 목지 지표는 모두 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교통사고 발생률이나 범죄건수도 전국에 비해 악화됐으며, 문화시설 수나 체육시설 수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관련 지표에서 생활폐기불 배출량과 상수도 누수율, 하수도 보급률 역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같은 수치들은 연도별로 비교해도 큰 개선세가 없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이었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사업체 수 증가폭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수와 화재 및 교통사고 발생율은 개선됐지만, 노인복지시설과 문화 및 체육시설, 상수도 누수율 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예산을 투입하는 단계별로 성과측정이 가능한 공공서비스 성과지수를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적시에 피드백이 이뤄져 효율적인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이번 연구에서 배제된 교육서비스업 등에 대한 성과 측정방안과 각 지표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설정 발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