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계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제주도에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 이하 자치발전위)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36개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제주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회(위원장 송재호)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제주도가 공동후원하는 이번 비전회의는 '대한민국의 새지평!'이라는 슬러건 아래, 관련 학회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담론을 논하는 자리가 된다.

이번 비전회의에서는 국토지리학과 산업클러스터, 경제 및 재정, 공간환경, 농식품, 농어촌, 지역개발 및 지방자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 26곳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방안을 펼치게 된다. 이번 비전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자치분권 로드맵' 등에 적극 반영될 계획이다.

먼저, 첫째날 개막식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개막세션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를 주제로 국제세션이 동시에 개최된다.

둘째날에는 정치, 경제, 행정, 정책, 국토, 자치·사회, 지리, 농업·농촌, 지역 등 9개 주제 분과로 주제세션이 열리게 된다. 이날에는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정세균 국회의장, 지역발전위원장, 분야별 학회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도 예정돼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도 마련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완성과 협력방안도 논의된다.

셋째날에는 종합세션을 통해 주제 분과별 대표자의 정리발제와 각 학회 대표,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춘희 세종시장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도 펼쳐진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비전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약속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점에서 그 의미와 상징성이 크다"며 "이를 계기로 제주형 분권모델의 완성이 국가발전 전략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행사(안)

구 분/일 시

행 사 내 용

개막식
1.24.(수)
14:00~14:40
5F 탐라홀

◇ 개회선언 (사회 : 김은경 경상대 교수)
◇ 개회사 (송재호 조직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 축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강창일 국회의원 등)

휴식

◇ 다과

개막세션
1.24.(수)
15:00~16:20
5F 탐라홀

◇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사회 :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한국정치학회장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한국경제학회장 (구정모, 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한국행정학회장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 한국사회학회장 (박명규,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김홍배,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휴식

◇ 다과

국제세션
1.24.(수)
16:40~18:00
5F 탐라홀
*TED 형식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
- 사회: 조희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 유럽, 아시아, 중동 및 중남미 국가의 법제도 전문가
- 발표 및 토론

환영리셉션
1.24.(수)
18:30~20:00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협력
- 환영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비전회의 참가자

주제세션
1.25.(목)
09:00~18:00
1F, 2F

 

◇ 9개 주제분과 (병렬)
① (정치)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② (경제) 경제성장, 재정분권,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③ (행정)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④ (국토) 자치분권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
⑤ (정책) 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⑥ (자치․사회)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
⑦ (지리)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
⑧ (농업․농촌)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⑨ (지역) 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

정책간담회
1.25.(목)
12:20~13:30

◇ 간담회
- 인사말씀 :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 기조발제 : 정세균 국회의장
-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학회 참가자 등

특별세션
1.25.(목)
16:00~18:00
부영 보드룸Ⅰ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 사회 : 정순관(지방자치발전위원장)
- 지역발전위원장, 제주지사, 세종-제주 특위위원 등
- 발표 및 토론

종합세션
1.26.(금)
10:00~12:30
3F 삼다홀

◇ 공론의 장 : 대한민국의 새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10:00∼10:50 : 9개 주제분과 대표자 등 발제 (사회: 한국지방자치학회장)
- 11:00∼12:30 : 학회 대표, 지역발전위원장, 심보균 행안부차관, 이춘희 세종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토론 (좌장: 성경륭 한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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