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도민 대토론회가 30일 열린다.

▲지난 2017년 9월 25일 설문대여성회관에서 열렸던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이 주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최하는 이번 대토론회는 지금까지 개헌을 둘러싼 국회와 중앙정부 등의 논의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제주특별자치도가 취해야할 대 중앙절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는 이슈화나 쟁점화에서 모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만 특별지방정부를 두는 내용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주도가 아닌 모든 지자체가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는 개방형 모델로 방향을 선회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안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추진과 별도로 제주도 스스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박원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개헌시기와 내용을 두고 정당간 이견을 보임으로써 개헌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이번 대토론회는 변화된 개헌 국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도 “헌법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가 명시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까지 대비를 해야한다”며, “도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세부적인 정책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민 대토론회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가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확보 전략과 핵심과제와”, “지방분권 개헌 동향과 제주의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서 지정토론에서는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자 더미래연구소 소장과 강호진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연대 대표,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박재율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공동의장, 오인택 전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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