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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조직진단 목표 모호, 추후 논란 우려도교육청, '교육 자치 분권 확대 계획' 발표... 계획의 구체성은 의문
김재훈 기자 | 승인 2018.02.01 10:5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1일 10시 30분 기자실에서 <2018년 10대 희망 정책>의 아홉 번째 정책인 ‘교육 자치 분권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 분권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올해 △교육중심 학교시스템 구축 위한 조직진단 연구 용역 △제주형 교육 분야 분권‧자치모델 마련 △지방교육 분권 강화를 통한 학교민주주의 실현 등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 분권 확대를 위해 올해 3월 중 ‘조직진단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교육 활동 중심으로 학교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 행정 조직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새롭게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지난 2015년 3월 1일자 조직 개편 이후 약 3년만이다. 본청 위주에서 학교 조직 재구조화 및 업무 분장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조직진단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지 않아 추후 논란이 예고된다. 

용역 배경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조직 개편 이후 3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증가 둔화, 새 정부의 지방 분권 강화 정책 등으로 교육 환경이 급변했다”며 “‘교육중심의 학교 현장 실현’을 위한 새로운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조직을 재구조화하고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3월 중 조직진단연구용역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 진단 연구용역은 △교육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학교지원 중심 교육행정 체계 구축 △교육감 교육행정 정책과제 및 국정과제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조직 기능 및 정원 운영 방안 도출 등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행정조직 모델을 개발할 것”이라며 “본청‧직속기관‧교육 지원청(소속기관)의 기구․정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지원‧운영 방안과 현장 지원 중심의 인력 배치 방안 등도 용역에서 집중 진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조직은 교육 중심으로 개편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역 과정에서 학교 조직을 제로베이스(zero-base) 상태에 놓고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게 검토할 것”이라며 “교육지원청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교 지원이라는 제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제주형 교육분야 분권․자치모델’을 마련한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을 선정함에 따라 도교육청도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제주형 교육분야 분권・자치 모델을 완성해나간다는 것.

도교육청은 현재 각 소관업무별로 분권과제와 지방 이양 필요 사무 등을 발굴하고 있다. 2월 중에는 ‘제주특별법 교육관련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제주특별법 교육특례 활용실태 분석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교육관련 분권과제와 지방 이양 사무를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도청에서 나오는 관련 용역 결과를 파악하고 5월 ‘제주특별법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따른 제주교육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제주형 교육분야 분권・자치 모델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특별법 특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자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자치분권 확보와 제주특별법 활용 제고를 위한 TF팀’을 연중 운영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제주특별법 교육 제도개선’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는 등 도의회・관련학계・교육계・학부모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잡히지는 않았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로 분권 자치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교육 자치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는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로부터 권한 배분된 과제를 검토한 후 단위 학교로 권한을 재배분할 것”이라며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할 수 있는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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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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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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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2018-02-17 01:02:05

    조직진단용역이 끝나고 실제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려면 최소 4,5개월은 넘게 걸릴텐데?
    그러면 금년 선거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인가요?
    이거 도민을 너무 우습게 아는거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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