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정카지노의 변경허가 건을 두고, 찬반여부를 유보한 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간의 신경전이 계속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이하 문광위)는 12일 오전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사업계획승인에 카지노 있는데 영업허가는 안 내줄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했으며, 람정제주개발에서는 송우석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이날 도의원들은 제주도의 카지노 사업과 관련해 행정의 철학이나 원칙이 결여돼있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김태석 의원(노형 갑, 더불어민주당)은 전성태 부지사에게 “카지노 설립이 담긴 람정의 사업계획을 승인해놓고 영업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사업계획과 영업허가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민형사소송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사업계획에 있는 카지노는 승인하고 영업허가는 내주지 않는다면 신뢰를 어기는 결과 아니냐”며 “이런 대답을 내놓는 도정 철학도 원칙도 상식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원 지사가 취임 당시에는 카지노 신규허가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원 지사가 카지노 허가와 관련해 말바꾸기를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김명만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도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람정이 인수하면서 계획서의 세부내역에 카지노와 위락시설이 들어갔다”며 “계획서에 있으면 결국 영업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큰 틀에서는 (카지노가) 들어가지만 도민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사업 내용도 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있는데 면적이나 규모는 몰라도 결국 들어가는 것 아니냐”며 “제주도내에 8개의 카지노가 있는데 자칫하면 도박공화국으로 갈 것을 도민이 염려하고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의견 제시할뿐, 찬반 결정 아니야"

한편, 도의원들은 이번 의견제시 건과 관련해 도의회는 결정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도의 재량권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다.

이선화 의원(삼도1‧2, 오라동, 자유한국당)은 "오늘 회의는 의견제시의 건이며 찬반 의견제시를 결정하는 게 아닌데 도민들이 오늘 회의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며 "카지노 변경허가와 관련해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영향을 지적하겠지만 결국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행부가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희현 문광위 위원장도 "도의회가 변경허가를 하는게 아니라 도가 하는 것인데 변경허가 재량권 여부는 결국 도지사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변경허가는 결국 도지사가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난 변경허가 제한에 대한 도지사의 재량권 여부는 법적 다툼이 있어 주무부처에 확인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이미 십수년동안 카지노 사업을 진행해왔고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변경허가가 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는지를 파악 안 하고 있던게 말이 되느냐"며 "지금이라도 정확한 규정과 방침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김 위원장은 "도의회가 오늘 의견 제시를 하고 싶어도 도에서 나온 방침이 없는데 무슨 의견을 낼 수 있겠느냐"며 "도가 허가여부에 따른 A안과 B안을 가지고 와서 대안과 방침을 가져와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도의회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고 힐책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조례상 도가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이를 반영해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민 약속 저버렸던 람정 믿을 수 있을까"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람정제주개발이 내놓은 지역상생방안에 대해 의문도 제기됐다. 이선화 의원은 송우석 대표에게 “지난 12월에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보류하자 람정은 어떤 반응이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송 대표는 “당황스러웠으며, 우리가 준비를 완벽히 하지 못하고 도청과 도의회, 도민사회에 미리 알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것은 내부적인 깨달음일 것이고, 외부에 드러난 것은 모든 계획된 채용일정을 잠정중단하고 사원행사 중지, 수습직원 등을 출근 보류까지 명했다”며 “부정적인 자세와 도민에게 보였는데 약속 담보를 쉽게 말하면 도의회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주주와 오너에게  대한민국을 위해 투자한 오너를 설득했고, 도에서 질책한 부분에 대해 주주와 회장님께 과감없이 보고했고 우려사항도 전달했다”며 “앞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도지사 권한 왜 카지노 앞에서 작아지나'

한편, 도가 재량권을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이어졌다.

김동욱 의원(외도‧이호‧도두동, 자유한국당)은 “제주도 카지노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전문모집인(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의 관리를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 왜 6단계 제도개선안에 넣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고동완 도 카지노감시과장은 “개인 전문모집인은 도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 근거가 미약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미 조례에 도지사 권한이 있고 주무부처에서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왜 상위법 타령하면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느냐”며 “도정이 권한을 가지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카지노 감독·관리 조례개정안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김명만 의원은 "도정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형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카지노 총량제 등은 배제하는 등 소극적"이라며 "제주에서 좀더 제도적으로 완비돼야 한 뒤에 카지노를 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 이후 문광위는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며, 오후 늦게 이날 의견제시의 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