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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17·동의안 12·의견제시 4 안건 처리...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2.14 15:1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8회 임시회의 9일 일정이 마무리됐다.

▲14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제주투데이

도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7개, 동의안 12개, 의견제시 4개 등 총 33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식을 진행했다.

이번 안건에서프로젝트 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애월읍 상귀리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 동의안는 별다른 이견없이 처리됐다.

한편,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의견제시의 건은 4명의 의원만 반대해 통과됐으며,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도 25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철회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제창으로 처리됐다. 

이어진 자유발언에는 강성균 교육의원은 고교무상급식 실행 요구로, 고태민 의원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농어민 지원대책 촉구를 위해 나섰다.

강성균 의원은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이며, 더 이상 밥 먹는 문제로 차별받으면 안된다"며 "제주도내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18년 기준 추정치 147억 원의 소요 예산 중 제주도정이 약 60억 원을 투입하기만 한다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될 수 있다"며 "지사의 결단만 있으면 확대,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태민 의원은 "설 대목을 앞두고 월동채소와 과일의 적기 출하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어민들이 조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에 1차 산업과 연계된 특례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그 가치를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현재 헌법 개정안에 농업의 가치와 농민의 권익을 담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그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폐회사에서 고충홍 의장은 "유례없던 추위와 폭설로 많은 피해를 당한 도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도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에서는 하루 빠리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 의장은 "어려운 현알일수록 도민과의 폭넓은 소통으로 정책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서 도민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도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의장은 "바둑 명언 중 '멀리 방향을 보면서 한수 한수에 집중해야 한다'는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着手小局)'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번 회기에서 지적했던 사항과 정책제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 의장은 "도의회 의원정수 2명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유보되고 있다"며 "하루 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정부구조와 모든 권한을 틀어뒨 국회의 형태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되도록 전 도민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 제359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열리게 되며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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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모 기자  whitekg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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