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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버스준공영제사업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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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당, "버스준공영제사업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청구하자"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3.05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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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체계개편 제주도지사 위법행위 관련 감사원 시민감사청구 추진키로
3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청구인단 모집..."1천명 이상 목표로"

제주녹색당이 제주형 대중교통체계개편과 관련해 버스준공영제사업을 제주도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한 것은 불법이라며 감사원에 시민감사청구를 진행키로 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준공영버스사업에 대한 감사원 시민감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투데이

고은영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5일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준공영제사업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위법행위를 규탄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청구는 지난해 12월 21일 도의회에 상정됐지만 무산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시민의 차원에서 다시금 추진하자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당시 도의회는 감사요청안은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버스준공영제 위법행위 논란은 아무런 진전도 없이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고은영 예비후보는 "지난해 원희룡 도정이 대중교통체계개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되돌아보면, 근본적인 교통 대책이 아예 수립조차 되지 않았고, 8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불법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도의회는 이를 문제삼지 않고 면죄부를 주면서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는 "이제 제주 정치권 어디에서도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포함한 대중교통체계개편에 대해 책임지는 곳이 없다"며 "지자체의 위법행위를 감시·견제해야 하지만 파벌정치로 인해 면죄부를 도와준 도의회를 이번 지방선거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후보는 "원 도정에게 선거를 통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지만 위법행위 자체를 그대로 넘겨서는 안된다"며 "시민정치 권력의 첫번째 활동으로 감사원 감사요청을 위해 시민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은영 제주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준공영버스사업에 대한 감사원 시민감사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이에 제주녹색당은 5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31일간 시민감사 청구인단을 모집키로 했다. 현장신청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제주시청 앞에서 진행되며,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http://goo.gl/cgoEcX)도 가능하다. 

제주녹색당은 "청구인 연명부는 원본만 유효하며 팩스나 이메일 송부는 불가능하다"며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대중교통체계개편과 관련해 사업진행에 대한 위법내용이나 제보내용을 받고 있다"며 도민의 제보(010-4529-7033)를 요청했다. 

고 후보는 "시민감사는 최소 300명이면 가능하지만 이번 시민감사의 활성화를 위해 한달간 청구인단을 모집키로 했다"며 "1천명 이상의 청구인단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 후보는 "제주녹색당이 계획하는 대중교통체계개편의 방향은  버스준공영제가 아닌 전면공영제를 채택하고 관리감독출연기구를 만드는 것"이라며 "3월 초부터 세부적인 계획안을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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