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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가기준 개선 필요성 도출’이은석 박사학위 논문, ‘이용편익분석틀 적용한 이론적 경험적 분석
안인선 기자 | 승인 2018.03.10 07:09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은석(李恩碩.43.서울대학교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박사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산하 기관이다.

가난한 나라나 개발도상국의 개발원조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이들 나라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원조 정책 조정과 전략을 결정’하는 기구다.

국제 원조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다.

원조 지원은 교육과 보건, 거버넌스, 에너지, 환경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다.

한국은 1996년 12월 29번째로 OECD에 가입했고 2009년 11월에는 24번째로 DAC회원국이 됐다.

이로써 한국은 ODA(공적개발원조)를 받았던 수원국(受援國)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供與國)이 됐다.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지 10년이 다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원조 규모는 여전히 OECA/DAC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OECD/DAC 권고 기준 미흡, 원조의 유무상 비율 불합리, 수원국의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한국 기업을 고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구속성 원조 비율’ 문제 등 한국원조정책 운용의 한계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원조정책 운용의 기본 틀인 비용편익 분석틀을 접목하여 DAC 평가기준을 분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 논문이 나왔다.

지난 2월 26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은석(李恩碩.43.서울대학교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박사의 논문이다.

논제(論題)는 ‘비용편익 분석 틀을 적용한 OECD/DAC 개발 평가기준의 비판적 검토’.

이 박사는 영문으로 된 논문을 요약한 ‘국문초록’에서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 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는 DAC 평가 기준’을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평가기준의 한계를 이론적 경험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논문은 ‘DAC 평가 기준은 대부분이 국제기구와 공여기관에 표준으로 제도화 되면서 성공적인 개발 협력 사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인식 되었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비판적 분석이 드물었다’는 전제에서 출발 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평가 목적은 사업의 성공여부와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훈을 도출하는데 있다고 했다.

사전에 설정된 평가기준이 실제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유발한다면 평가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사업간 성과 비교를 어렵게 하여 평가 기능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또 DAC 평가 기준은 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형화 된 기준과 표준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공여기관 입장에서는 종합적이고 일관된 평가 관리를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각 기준의 개념과 정의가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개발 사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카라과와 베트남에서 시행했던 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 협력기금(EDCF)의 유상원조와 외교부산하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원조 사업을 사례로 DAC 평가 기준과 비용편익 분석의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한 평가결과 분석에서 DAC 5대 기준을 적용한 평가가 ‘긍정적인 편향(positive bias)'을 유발할 경우의 부작용도 경고 했다.

사회적 가치가 없거나 낮은 사업이 성공적 사업으로 평가 될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긍정 편향이 사업의 효과와 일관되지 않게 발생함으로 사업간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차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박사의 논문에 대해 지도교수인 김종섭교수(서울대 국제대학원)를 포함한 논문 심사위원회 (위원장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송지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위원들은 “비용편익 분석 틀을 접목하여 DAC 평가 기준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고 편익분석이 사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 틀로서 개발 사업의 사후 평가에 적용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개발 협력 사업의 사후평가 분야의 방법론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했다.

이은석 박사는 제주출신이다. 제주여고를 졸업하고 서강대(영문학과 문학사), 서강대 국제대학원(국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국제학 박사)을 나왔다.

제주언론인클럽 이용길 회장(행정학박사, 전 제주산업정보대학장)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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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선 기자  ains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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