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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후보, "알맹이 없는 도의원 2명 증가, 기득권정치세력만 기쁠 일"
김재훈 기자 | 승인 2018.03.12 12:12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12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지난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2명 증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비판했다.

고은영 후보는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핵심이었다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산된 이번 개정안은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통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 의무조항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와 행정시장 예고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고은영 후보는 “도의원 두 명 늘어난 것이 기득권 정치세력에겐 기뻐할 일인지 모르겠으나 의회의 비례성을 높이고 표의 등가성이 확보되길 바랐던 시민들의 입장에선 힘 빠지는 일이다. 결국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정치체계로 이번 지방선거도 치르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은영 후보는 “정당이 20%를 득표해도 도의회 1석을 겨우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기형적인 선거구조는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며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 채 차곡차곡 자기 곳간을 불릴 생각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은영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득권 지키기는 비단 제주만이 아닌 전국적 현상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준엄한 목소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은영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회의 우려에 대해 환영을 표현하는 민심과 역행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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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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