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면 준공영제를 공영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예비후보는 21일 오전 10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제주형 교통정책을 변화시키는 ‘파란 정책 1호’를 내놨다.

문 예비후보는 “원희룡 도정의 대중교통체제 개편은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추진의 성급함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문 후보는 ▲버스 운영원가 공개 없이 예산 지원, ▲법적근거가 결여된 보조금 지급으로 민간버스업체만 배불리는 버스 준공영제, ▲사전준비없이 진행된 버스우선차로제에 따른 예산낭비, △국비 지원없이 지방세만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에 문 후보는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성을 분리·운영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단계별로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실행방안으로는 수익노선은 민간 운영으로 하되, 보조금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비수익노선은 '생활권역공영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후보는 '국도였던 지방도로를 다시 국도로 환원하고 특별법 제412조 7항 '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에서 "국가는 필요하면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도 포함시켜 대중교통체제 개편에 따른 교통관련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전용차로의 종류와 통행차량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15조 2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특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