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현재 구호 뿐인 제주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본과 기술 중심이 아닌 도민과 사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그림표를 보이면서 현 제주도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지금 상태에서 도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려면 도내에 2천여기의 풍력발전기를 지어야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제주투데이

◎"카본프리 아일랜드 이루려면 2천기의 풍력발전기 필요해"

고은영 예비후보는 26일 오후 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고 예비후보는 "2007년과 비교해 지난 10년 동안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용량은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재생가능에너지발전량은 17개 이상 늘었다"며 "보급속도와 생산량이 도내 전력 소비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자립도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예비후보는 도내 자립 에너지보다 육지로부터 받고 있는 종속 전력량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핵발전에 따른 전력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고 예비후보는 전기자동차 보급 역시 2017년 말까지 1단계로 도내 전체 차량의 10%(2만9천대)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던 목표 역시 절반의 성과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버스 사업은 실패로 규정지었을 뿐 아니라 지난해 대중교통체계개편 과정에서 오히려 경유 버스가 267대 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유자원인 풍력의 개발이익이 기업에게만 돌아가고 있으며, 2013년 이전에 들어선 2개 기업 3개 풍력단지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는 점도 고 예비후보는 지적했다.

고 예비후보는 "2030년까지 도정에서 목표하는 20GW의 해상풍력을 이루려면 도내에 2천여기의 풍력발전기를 지어야 가능하다"며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가 달성가능하지만 외지자본, 신기술만 바라보는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은 허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고은영 예비후보가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형 재생에너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도정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할 것"

이에 고 에비후보는 제주 에너지 전환을 위한 5가지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먼저 고 예비후보는 제주형 녹색건축물 기준을 마련하고 신축 건물에 이같은 규정을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42%에 달하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를 대폭 강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제주형 녹색건축물 기준을 마련해 세제 감면 등의 혜택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둘째로, 현재 도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2GW와 전기차 100% 전환 목표'를 전면 재검토하여 더욱 현실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 예비후보는 생태적, 경관적으로 수용가능하고 유기물이나 폐기물을 활용한 제주형 순환 에너지원 개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이라는 기존 정책에서 전기자전거와 무상전기버스 보급을 중심으로 도정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기 자전거 보급을 확대하고 자전거 기반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분권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예비후보는 "현재 정부에서 에너지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분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풍력 외의 권력을 이양해 도와 중앙부처,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에너지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협동조합을통해 지역사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추진 및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기구도 구성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 예비후보는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는 '공풍화 정책'도 실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개발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민간 사업장 대해 지구지정의 기간이 만료된 후 개발권 환수로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풍력개발이용허가 기간도 20년에서 5년 단위로 단축하는 등 기준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제주도 전역에 풍력발전기 2천기를 설치해야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같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현재 도정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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