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5.31 지방선거]  ③ 김호성 무소속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는 특별자치도 위해 행정의 전문성 더욱 필요

김호성 예비후보는 2002년 윤태식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 "진실한자는 자유롭다"며 "선비는 곁불도 쬐지 말라고 했는데 무심코 공개적으로 쬔 곁불이 공직생활의 누가 되어 제주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김호성 예비후보는 또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아직도 도민의 약속을 모두 담지 못하는 미완의 법이다"며 "전국이 평준화되는 정부의 정책 속에 특별자치도를 제주도가 선점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도지사 예비후보자 공통질문

-지난 10년의 지방자치시대 동안 제주지역은 화합보다는 전임 도지사들 간의 분열과 갈등 양상으로 보이며 지역사회의 큰 상처를 남겼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이 같은 지역의 갈등·분열을 해소하기 위한 복안은 무엇입니까.

=갈등원인을 제공한 장본인들은 그 갈등을 치유하기 어렵다. 또한 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무임승차하듯 도지사가 된다면 특별자치도 원년의 기반을 혼란과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이번 도지사는 유연성을 가지되 사리는 분명하고 논의는 명확히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도지사만이 도민통합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상적인 말의 성찬보다 변혁지향적인 상황적응성이 뛰어나면서 급작한 변화보다 안정성 속의 변화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역간 균형개발, 계층간 공정 분배, 제주도민의 실질적 삶의 개선, 공정한 인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엄수 등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실천하여 제주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 나가겠다.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시·군이 사라지고 광역체계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이 의미하는 장·단점은 무엇이며 바람직한 행정체제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소위 풀뿌리민주주의로 불리는 시군을 유지하는 점진안을 신봉한다. 민주성과 능률성을 고루 존중하는 것이 시군인데 도민들은 능률성을 중요시하는 혁신안을 선택했다. 민주주의 원칙상 투표에 의해 결정된 혁신안 승복은 해야 한다. 혁신안이 결정된 것은 효율성을 선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철저히 혁신안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도정이 과연 효율성으로 가고 있는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시군세는 시군 재정으로 도세는 제주도 전체의 균형개발, 낙후지역 개발 등 전략적 기능을 해온 것이 광역자치단체였다. 지금과 같이 도의원 36명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차기 선거를 의식, 자기 지역구에만 예산을 투자하는 등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질 우려가 있다. 산남지역은 지역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혁신안을 선택했기에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현재 어정쩡한 제도로 가기 때문 도민의 신뢰가 없는 것이다.특히 행정체제 개편은 근본적으로 제주도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비록 합의를 위해 시간이나 비용이 소모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고 합의점을 도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지역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밀어붙이치기식’으로 이 문제가 이루어 진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향후 바람직한 행정체제는 제주사회 갈등 해소 및 도민통합을 위해 법적 테두리 한에서 최대한의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체제라고 본다.따라서 본 후보자는 각종 시설, 투자, 개발이익의 환원이 지역간 균형적이며 계층간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하며, 도민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나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확보에 있다. 하지만 3년 동안 특별법에 목매달면서도 경제자유지역 특혜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산업특례의 개정보다는 백성들과는 큰 영향이 없는 자치권강화에만 3년을 소비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국세의 지방세 이양, 항공자유화 등 알맹이가 빠진 특별법이 되고 말았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있어서도 현재도 시군에서 교통단속, 위생단속, 한라산 감시 준사법권이 주어져 있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행정기관으로 업무기능을 완전히 이양하면 이에 수반되는 재정도 부담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란 점을 감안한다면 마약 국제범죄 등이 예상돼 국가경찰기능 강화가 더욱 요구되는 지역에 가장 먼저 지방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저의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또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민과의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쏟아지는 각종 정책들이 실상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인한 정책적 결과가 과연 제주도민들의 실질적 이익,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는 가하는 의구심도 든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보완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기회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겠고 우선적으로는 제주도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도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주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한다. 도민 삶의 실질적 개선에 정책의 역량이 집중되는 도정을 펼쳐 나간 다면 제주도민의 통합이 이루어 질 것이다.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함께 ‘광주 5·18’처럼 ‘제주 4·3’에 관심이 높습니다. 기존의 4.3사업과 세계 평화의 섬 추진은 어떻게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4·3은 진행형이다. 4·3 특별법 제정으로 4·3에 대한 발전적 단계로 진입하였다고 보아지지만 평화공원조성, 4·3 유적지 보존·복원 및 관리, 4·3 사료관 건설, 4·3 후유장애 의료 지원확대 등 아직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4·3 정신을 이념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교육·보급하고 제주의 평화정신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4·3 정신과 세계 평화의 섬을 연계 승화시켜야 한다. 세계 평화의 섬의 실천전략으로는 우선 제주의 평화정신, 사상에 대한 구체화, 체계화 작업이다. ‘4·3 정신’의 이념화, 체계화, ‘개체적 대동주의’, ‘해민정신’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제주도민의 지혜를 모아 제주평화 정신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후에 동북아 평화 허브로 자리 메김 할 수 있도록 정상회의 유치, 평화재단 운영의 효율화, 평화센타 건립 운영, 평화교육 확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간 FTA 협상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도내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와 협상 단계 및 타결 이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양국간에 FTA가 발효되면 앞으로 10년간 양국 간 교역품목의 90% 이상에 대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감귤이 오렌지 무관세 수입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감귤산업 붕괴'가 예상된다. 또한 제주감귤이 한미 FTA가 타결돼 비관세품목에 포함될 경우 제주 1차산업은 물론 제주관광산업과 제주경제 전체에 엄청난 위기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현재 제주산 감귤 도매가격(1kg)은 1240원인 반면, 미국산 오렌지는 962원으로 감귤의 77% 밖에 안돼 지금 부과되는 144%의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제주감귤산업은 몰락할 것이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쌀은 국내산 도매가(2109원/kg)의 22.5%에 불과한 474원/kg에 수입되며 제주에서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 맥주보리의 경우도 국내산 도매가의 23% 수준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제주도 1차산업이 붕괴될 지도 모른다. 특히 감귤은 전국 주요과실 생산량의 25% 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재배농사는 제주도 전체 농가의 82%, 도 농업 총수입의 50%를 차지하는 제주의 생명산업으로 한미FTA 협상에 따라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경우 제주감귤산업은 붕괴위기를 맞게 되며 이에 따라 제주경제도 극심한 불황국면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감귤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정기간 유예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감귤을 쌀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개방에 따른 충격완화를 위해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감귤류에 대한 '특별관세제도(SSG)'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SSM)'를 도입해 오렌지 수입물량이 크게 늘거나 일정가격 이하로 수입될 경우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노지감귤 생산시기에 오렌지 수입물량이 늘어나 감귤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대비해 계절관세 등 탄력관세 부과를 제도화 해 농가의 손실보전과 소득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오렌지와 오렌지쥬스, 기타 감귤류 수입시 발생하는 수입관세 전액을 제주감귤산업진흥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 예비후보자께서 도지사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와 도민에게 전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듯 성스러운 제주미래 창조의 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제주도지사 후보로 등록한 제주인 김호성입니다. 이제 제주는 ‘게매마씸’과 같은 적당주의나 공무원 줄서기, 파벌주의가 판을 처서는 안 됩니다. 50여년의 피땀 어린 제주도민들의 열정과 노력을 무시하고 무임승차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 제주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경영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변혁 지향적이며 미래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원년의 도지사는 제주경제 활성화에 전력투구를 해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과 행복을 안겨주어야 하며 제주복지공동체를 건설하는데 능력과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행정전문성을 갖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현실정책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며 제주의 토종으로서 이 땅에 묻힐 확고한 제주의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해 보겠습니다.제주인 김호성이 해내겠습니다.제주인 김호성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35년의 도정 경험과 7년간의 교수경험, 행정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등 실무적 경험과 학문적 이론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정책으로 제주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인 김호성, 피맺힌 충정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 도지사 예비후보자 개별질문

-지난 2002년 윤태식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도덕성 시비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다시 한번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그러나 그 공사가 15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였고 당시 도청 공무원들은 이 억울한 사연을 다 알고 있었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사법부에서도 결정이 난 사항이다. 그러나 선비는 곁불도 쬐지 말라고 했는데 무심코 공개적으로 쬔 곁불이 공직생활의 누가 되어 제주도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하며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 정직하고 투명한 공직자가 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평생의 업보로 생각하며 자성하는 자세로 속죄하며 살아가겠다.
옛말에 “진실한자는 자유롭다"고 했다. 언젠가는 현실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일들이 역사의 진실 속에서는 자유로워지리라 확신한다.

- '특별자치도 추진이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빗겨가는 등 현 도정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해 특별자치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아직도 도민의 약속을 모두 담지 못하는 미완의 법이다. 항공자유화, 전지역면세화, 법인세. 소득세 인하 등 알맹이가 다 빠졌다. 처음 약속한 경쟁력을 다른 시도에서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권한을 주어야 한다. 특별법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전국이 평준화되는 정부의 정책 속에 특별자치도를 제주도가 선점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만의 경쟁력을 갖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 선거때만 되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를 고치기 위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선거철 공무원 줄서기, 논공행상식 인사는 제주도정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이로 인해 행정의 공정성, 투평성이 사라지고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는 폐습이 만연한 실정이다. 본 후보자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을 도정의 원칙으로 삼아 논공행상의 인사와 선거철 줄서기 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겠다. 또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이를 위해 효율적 지방재정편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직과 인사시스템을 채택할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본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주제이며 박사과정 학문주제여서 고민도 많이 했고 이에 대한 획기적 대안을 가지고 있다.

- 후보자는 지방 공무원 사회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하고 거침없는 입담으로도 유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독선적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평가해주니 고맙다. 평소 사리가 분명하고 논리가 명확하다보니 이런 평가를 받는 다고 생각한다. 본 후보자는 평소에 “중앙의 일방적인 논리에 'NO'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자주 강조해 왔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독창적인 논리와 이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온 경험, 전 도민의 화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하다. 그렇다고 독선적인 지도자여서는 안 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사회 구현을 위해 시간이나 비용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