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공공부문 분야에 청년의 정규직 일자리를 1만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 정규직화나 공무원 충원을 청년 일자리로 무리하게 끌어들이고 있어 비판이 예상된다.

원희룡 예비후보는 1일 오후 3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호 공약으로 공무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를 임기 내에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무원 등 1만명 공공일자리 창출할 것"

원 예비후보는  '제주의 청년 일자리가 커지는 꿈'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첫번째로 공무원과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공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예비후보는 "국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엄청난 돈과 시간, 정열을 쏟아붓고 있다"며 "청년 취업시장에 공무원과 대기업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제주에는 대기업이 없고 공무원과 민간 사업체 근로자간 임금 격차도 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대거 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원 예비후보는 "제주도 내에서는 좋은 일자리의 대거 창출이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먼저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을 선도해나가야 한다"며 이번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원 예비후보는 19세~39세의 제주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민선 7기 내에 약 2,500억원을 확보해 1만명의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은 2,500명,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3,500명, 공공사회서비스에 4천명 등이다.

채용 원칙은 제주도민의 80% 이상을 우선 할당하며, 원칙적으로 도내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도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채용과정에 대한 외부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채용일원화체제'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예비후보는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 후 4년간 4천억원이 넘는 차입부채를 모두 갚아 '건전재정'의 토대가 구축됐다"며 "가용재원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원조달 원칙과 방법으로 '페이고(PAYGO) 원칙'을 고수하고 개발이익 환원, 입도관광객 환경부담금, 면세점 및 카지노 등 독점적 면허사업 수익의 환원, JDC와 공항공사의 운영전환 및 이익지역화, 도민펀드 등으로 공공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제시했다.

◎"공무원 쏠림현상"우려하면서 공무원 충원이 1차 공약?

하지만 이런 원 예비후보의 공약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사업과 큰 차이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무원도 증원하겠다고 100대 과제에 포함시킨 바있다. 원 예비후보가 이같은 정부와 도정의 방침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름바꾸기를 한 것일 뿐이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게다가 공공분야 인력 충원과 청년 일자리 증원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문제점도 있다.

공공분야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강화와 일자리의 비공정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그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공공분야의 정규직화를 주장해왔다.

반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민간 고용이 핵심이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아시아 발전 전망 2018’ 보고서에서 "한국의 공공분야 일자리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민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있다.

게다가 원 예비후보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쏠림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무원 증원을 동시에 말했다. 문제점 지적과 해법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기자의 지적에 대해 원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는 대기업이 없고 업체의 95% 이상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며 관광 서비스와 1차산업으로만 가고 있다"며 "민간부문에서 성장성을 높이면서도 당장 청년들을 기다리게 할 여력이 없으니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원 예비후보는 "공무원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 아니라 도민 삶의 질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내용"이라며 "2차 공약에서 민간 일자리 부분을 위한 공약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