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민주연합정치 위한 무지개 연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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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민주연합정치 위한 무지개 연정" 제안
  • 김관모 기자
  • 승인 2018.05.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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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세력·시민사회·진보정당 연대 제안
국제자유도시법 폐지, 주민발안제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시
도지사 직속 '제주사회혁신 연합정치위원회' 상설화 공약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민주세력과 시민사회, 진보세력 등이 연대하는 민주연합정치를 제안하고, 상당 부분의 정책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지개연정을 제안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문대림 후보는 29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평화·인권의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자 한다"며 무지개연정을 제안했다.

문 후보는 "민주세력과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 촛불시민혁명에 동참했던 분들의 지혜를 모아 제주사회를 혁신하고 도민 모두에게 행복과 희망을 심는 큰길로 가고자 한다"며 이번 제안을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주도지사 직속으로 '제주사회혁신 연합정치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제주도정을 공동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정의 주요정책과 지역현안의 결정을 숙의민주주의로 확대시켜나겠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한국사회의 적폐세력은 이 연대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오늘의 아픈 단절이 훗날 따뜻한 감싸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후보는 적폐세력에 대해서는 "극보수층과 건전하지 못한 보수층"이라며 구체적인 개념은 밝히지 않았다.

또한, 문 후보는 이같은 연정의 의미로 현재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이 주장하는 정책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내용을 발표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 →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먼저 문 후보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제주비전에 맞는 제도적 틀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후보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환경과 자치, 동북아 평화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대체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제주를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시아의 환경수도'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존과 공존의 환경·자치도'를 이루기 위해 대체 입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현 특별법의 목적은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 앞에 '역외'라는 말이 생략돼있다"며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정책들이 훼손되고 있어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거나 뛰어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JDC의 이관이나 해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문 후보는 'JDC를 이관하거나 해체할 생각도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JDC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JDC를 도지사의 감독하에 두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영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제역할을 하면서 계획허가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JDC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와 발전을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2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김관모 기자

◎주민발안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추진할 것

또한, 문 후보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제주는 진정한 풀뿌리 자치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도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2020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2년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문 후보는 주민이 직접 제도를 설계하고 제안하는 '주민발안제'를 도입하고, 연간 1천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도 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투표제를 개선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도 보완 및 강화해 행정권을 도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후보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적극 추진해,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대폭적인 자치권한을 집권여당의 도지사로서 당당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최근 계속 진행된 의혹논쟁과 관련해 "상대 후보들에 의해 과정되고 왜곡된 흑색선전임에도 저의 인생을 다시 살펴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제주도의 새로운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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