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철 후보

6.1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 선거구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박왕철 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멀리서 보는 것과 달리 동민들의 불편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왕철 후보는 “구도심의 자연적 도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경직된 조례 규정으로 인하여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환경 정비조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동민들과 협의하겠다”면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는 “최근 소형주택 선호현상이 강한 만큼 더 이상 규제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조례 규정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무분별한 환경파괴의 건축허가와 외국 자본에 의한 환경훼손으로 재건축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재건축 단지 내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서도, “제주의 발전, 주민의 행복을 위한 기본계획 또는 정비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수 있는데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정부와 제주도정의 폭 넓은 지원으로 노후 및 불량주택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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