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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도의원, "원 지사,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가동 서둘러야"
김재훈 기자 | 승인 2018.07.11 16:24
이경용 도의원(서귀포 서홍동·대륜동)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주권 실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경용 도의원(서귀포 서홍동·대륜동)은 1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주권 실현을 위해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경용 도의원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시장을 직접 선출할 선거권을 잃어버렸다.”며 대의민주주의 취지에 따라 행정시장 선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경용 의원은 “임명직 행정시장은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임명직 행정시장이 눈치를 보는 사람은 주민이 아니라 지사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용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행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할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책임행정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밝혔다.

이경용 의원은 “지방분권을 말할 때 재정분권을 가장 중요하게 말한다. 즉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으로 스스로의 일을 할 때 가장 책임감 있게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 체제의 행정시를 겨냥해 “국비예산 확보 등 재정 확충을 위한 그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없다.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없는 상태는 발전이 없다. 특히 서귀포시는 인구규모의 한계로 항상 예산 배분에 있어 불안감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 국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그 시작은 행정체제 개편에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도청의 권력집중과 그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상존하고, 이는 행정체제 개편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도 본청으로의 행정권한과 기능 집중, 이로 인한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 약화, 또 행정서비스의 공급 독점화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우리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말해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민선 6기에서, 행정시 기능 강화를 목표로 여러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진정 해결이 되었는지 묻고 싶다.”며 원희룡 도지사를 겨냥했다.

이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후보지절 “행정시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창의적으로 살릴 것”이라 말했다면서 “행정시의 자기결정권은 바로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자기결정권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읍면동 자치권 등 어떠한 대안이라도 좋다. 이들 대안의 장단점은 그 간의 여러 용역에서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검토된 만큼, 용역은 그만하고 이제는 공론의 장으로 꺼내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제적인 조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지사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시기와 방법 등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시스템을 지금부터 가동하여, 도민들에게 잘 익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드려야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라며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조치를 원희룡 지사에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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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기자  humidtex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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