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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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
  • 제주투데이
  • 승인 2018.07.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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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조

제주의 미래는 어디로 갈까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내경제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커지는 중입니다. 성장은 물론 수출과 내수, 고용과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경고를 보내며 한국 경제는 침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가계나 기업이나 모두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투자 주체인 기업은 경영환경 악화에 몰려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영세상공인에서 중견기업인까지 사업을 접거나 투자환경이 우호적인 해외로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가장 쉬운 방법인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상황은 어렵습니다.

국내경제의 위기에도 제주도는 어느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중앙정부로부터 특혜와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도민들이 하는 일이 어떠하길 래 이런 특혜를 받고 있고, 특혜를 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테스트 베드’로서 중앙정부가 제주도에 그 역할을 부여하고 이런 특혜와 위상을 확보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처럼 사람, 자본,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국제적으로 교류와 발전을 추구하도록 개방과 혁신의 도시로 선정했습니다.

그 후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제적인 경제공동체로서 제주를 명실상부 국제자유도시로 완성하고자 위상과 역할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까지 출범시킵니다. 이것이 지금의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든 역사입니다. 역사는 부정할 수도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안됩니다.

도민여러분, 제주특별법 제1조를 기억하십니까? 제1조에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1조를 보완해 ‘국제자유도시’를 ‘친환경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국가발전’을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으로 수정했습니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란 주관적 평가가 있지만 사실 제주도가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요구하는 것을 보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은 없고 제주도민의 숙원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육지의 관점에서는 “제주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없으면서, 제주도민끼리 알아서 살 테니 필요한 예산과 법적 권한만 달라”고 이기적 주장을 한다는 의견입니다.

중앙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행한 것은 제주도민들만 잘 살라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라고 특혜를 부여한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시행한 구체적인 이유는 국방, 외교, 사법을 제외한 전 분야에 자치권을 확보해 행정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해 ‘대외개방을 통한 미래발전’을 비약적으로 추진하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지 20년이 돼 가지만 현실은 질적인 고급관광을 위한 관광개발이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등 특별자치도 시행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에 와서 왜 역사를 부정하며 ‘규제도시’로 변해가고 있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1.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흔들어 온 주장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반대 주장은 법과 절차의 테두리에서 해야 성숙한 민주주의입니다. 탈법이나 무법적 행동, 진실을 왜곡하는 주장은 갈등을 증폭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해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낡은 틀에 갇힌 주장을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한 합리적 비판이 도민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제주공동체를 법적・행정적으로 책임지는 정치권이나 공직사회가 법과 절차를 일탈한 주장・행동・가짜정보에 휘둘리면 도민사회의 갈등은 더 증폭될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직접 겪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제주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한 왜곡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이 양산되었습니다. 이를 사실로 믿거나 경도된 일부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정보가 판치며 의혹은 확산되었습니다.

일부에서 끊임없이 유포하는 가짜정보는 “1일 상주인구 6만 명이 제주시 머리위에 있다”, ”생태계를 훼손하고, 지하수 양도・양수・개발・이용허가는 위법이다“ 등 많은 마타도어를 양산해 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이런 주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관・도시계획・교통영향평가・도시건축공동・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6개 법적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심의 절차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마타도어에 휘둘리며 법과 절차를 심각히 훼손했다는 것이 의식있는 도민들의 생각입니다.

올 5월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5천22곳으로 객실 수는 7만116개입니다. 도내 숙박시설이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중저가 숙박시설의 난립과 분양형 호텔의 과잉공급을 통제하는 효율적 정책은 부재합니다. 중저가 숙박시설 난립은 시설과 서비스의 부실로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여러분, 부실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과잉되었다고, 제주도에 부족한 고급 숙박시설, 7성급 숙박시설을 규제하는 정책이 옳은 정책입니까? 고급시설과 양질의 서비스로 관광객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줄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고급관광을 추구하는 제주미래를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실관광, 숙박초과공급을 비난하면서 ‘질적관광’을 위한 고급 인프라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의 모순된 주장에 이제는 도민사회의 합리적 목소리가 커져야 합니다.

2. 의회와 행정의 책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제자유도시’를 지정한지 18년이 흘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를 넘어서는 잘사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자고 특별자치도까지 출범시켰는데 지금 제주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 ‘특별자치도’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법과 취지대로 가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리며 관념의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의 공공 지도자들이 도민의 미래를 위해 진지한 성찰을 하는 것인지, 낡은 굴레에 얽혀 현실을 보지 못하며 도그마에 빠져있는 것인지, 결국 도민은 알 것입니다.

역대 두 분의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렸던 정신대로 제주도민이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 하려면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계승하는 길은 법과 절차를 지키는 일입니다. 정치권이나 행정이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기업과 자본관련 정책을 이념의 문제로 보는 세력과 갈등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비난을 각오하고 국제자유도시 정신을 계승하는 데 나서야 합니다. 갈등이 두려워 타협해서도, 갈팡질팡해서도 안됩니다. 원칙을 지키는 그 길이 도민의 미래를 개척하는 가장 옳은 길입니다.

도민들은 지도자들이 강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선 고급관광 목적의 외국의료기관은 공공의료를 해친다는 논리로 문도 못 열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의해 정부가 병원 설립을 승인해 지난해 준공까지 마쳤습니다. 법과 절차에도 없이 등장한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이미 778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준공했고, 의료장비를 갖추고 130여명 규모의 의료진도 채용해 개원을 준비하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서귀포에 있는 신화역사월드를 아실 겁니다. 단일 외국투자기업으로는 국내에서 최대의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화역사월드를 두고 얼마나 많은 왜곡과 가짜뉴스로 비난을 쏟아냈습니까? 신화역사월드가 완공돼 제주도에 해가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람정제주개발과 제주도, JDC, 산업인력공단이 힘을 합쳐 제주청년을 싱가포르 직무교육과 어학연수를 보내고, 중간관리자로 채용하는 프로그램은 육지청년들도 부러워하는 최초의 인재양성 프로젝트입니다. 기업과 행정이 힘을 합쳐 일자리를 만든 국내에서 대표적 모범사례입니다.

람정이란 해외 투자자가 제주도에 2조원이란 국내 최대 규모 투자로 대규모 관광개발을 해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총생산을 늘리고, 관광인프라의 고급화를 선도한 결과 도민들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등 타 지자체는 이런 투자를 받지 못해서 발을 구르는데, 제주도에 신화역사월드 같은 고급시설이 10개 20개 더 들어온다면 싱가포르가 부러워하는 제주도가 될 것입니다.

말레이지아 버자야 그룹이 추진해온 ‘예래휴양단지’는 어떻습니까. 예래휴양단지는 국가에서 보증한 땅을 사서, 정부허가를 받고 70%나 건설했다가 중단돼, 흉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도의 법과 제도를 믿고 투자했다가 낭패 본 예래휴양단지 투자사례는 이미 국제적으로 소문이 파다합니다. 천문학적 비용의 손해배상이란 국제소송이 진행 중인데 누가 패소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토지주도 손해, 국가도 손해, JDC도 손해, 지방정부도 손해, 사업자도 손해, 도민도 손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도 믿을 수 없고 정부도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제주에 투자하겠습니까?

3.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타파와 개혁리더십

혁신산업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한다면 한국경제의 낙오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 기업정책, 투자정책은 이념의 문제나 정치논리가 아닙니다. 낡은 틀에서 제주 미래를 판단하면 제주의 퇴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주도 섬 경제는 고급관광을 위한 국내외의 적극적 투자 유치와 관광객의 대규모 소비 중심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5조가 넘는 자본을 투자해 휴양과 MICE,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쇼핑의 중심지로 제주오라관광단지를 건설해 제주 미래를 개척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국경제와 제주경제의 위기를 넘기려면 자본 유치와 기업경쟁력을 높일 정책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기업을 규제하는 지금의 어두운 분위기에서, 4차 산업 유치를 한다는 제주도의 구상은 탁상공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산업을 유치하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기업하기 좋아야 투자도 하고 기업 이전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의회가 새로 구성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기존 법과 제도가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함께 간 CEO들에게 “애로사항을 언제든 말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겠다”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기업 기 살리기’ 행보에 나서고 기업과 소통하며 규제혁신과 혁신성장, 일자리를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제주경제는 비정상 상황입니다. 투자는 줄어들고 성장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규제타파와 혁신성장은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이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으로 가는 길목마다 이념과 낡은 주장에 담판도 마다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가나 제주도나 성장 동력을 찾는 일입니다. 기업투자와 성장이 없는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증가는 허구이자 환상입니다.

기업의 92.5%가 영세한 제주도에서 도민경제의 부(富)를 늘리고 고용 창출의 근간이 되는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입니다. 자본에 적대적인 낡은 주장과 노선을 청산하고 법과 원칙의 일관된 행정리더십을 보여줘, ‘제주도가 예측가능하구나’란 인식을 대내외에 심어줘야 합니다.

4. 실용주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대

제주도가 역점을 두는 4차 산업이 있습니다. 4차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업종 간 융합산업입니다. 4차 산업은 첨단기술과 자본의 집적,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한계로는 뭐하나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투자 면에서도 이종산업간 융합 시대에 정보통신(ICT)산업 따로, 개발사업 따로, ICT활용 서비스 사업 따로 구별해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탁상정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추진하는 사업 분야가 첨단IT에서 건설, 통신, 외식, 바이오,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는데 제주도의 규제지옥을 보며 첨단 산업만 골라서 투자할 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는 인구 547만의 1인당 국민소득 5만6000달러입니다. 아시아 1위 세계8위의 작은 도시국가입니다. 2009년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이 900만 명에 그친 싱가포르가 한국을 추월한 데에는 카지노 ‘마리나베이샌즈’와 리조트월드 ‘센토사’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두 곳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개장 첫해인 2010년 51억달러(5조8천억), 2011년에는 59억 달러 수익을 올리며 성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직접 고용인원 2만 명을 포함해 5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내면서 싱가포르 전체 인구 100명 중 1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습니다.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싱가포르를 보며 도박천국이라든지, 도박 국가라고 선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도민이 원하는 정치는 대안 없는 이념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실용정치입니다. 제주다움을 지키며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며 흔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제주가 낡은 노선에 오락가락하며 혁신 성장을 외면한다면 미래는 뻔합니다. 제주도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아시아의 중심, 한국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주도민들께서는 미래성장을 함께 할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가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힘을 합칠 시기가 왔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제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 희망을 갖는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다. 미래 제주를 위한 노력은 정치권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정치인・공무원・언론인・사회단체・경제인・도민사회 곳곳에서 미래를 개척할 당당한 실용주의 리더십이 발현되길 소원합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박 영 조

* 기고 내용은 '제주투데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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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8-08-14 00:21:23
그리고 람정제주개발 좋은 자리는 다 중국인이 차지하고 쩌리직장들만 도민들 주고 거기 시스템 개판이라 인력회전율이 얼마나 높은데...진짜 현상을 본인 원하는대로 해석했네

ㅡㅡ 2018-08-14 00:20:26
잘 나가다가 논조가 왜 이래? 난개발주의자네

도민 2018-07-16 19:51:09
동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