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18일 제주도로 내려와 제주도와 도의회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 국제관함식 개최를 위한 설득에 나선 데 대해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이하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총회를 열고 결정한 사안을 이용선 수석이 번복토록 강요하고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1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수석은 강정마을회와 반대주민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국제관함식이 제주에서 열리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의 갈등과 고통에 대해서 유감과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다면서 국가차원의 공동체회복사업을 약속하는 발언이 있을 것이라는 회유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이 수석은 이런 결정을 일사부재리의 원칙마저 뒤로하고 이미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총회를 재개해 번복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과연 이런 행위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현 정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물었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는 사실상 제주해군기지에 뒤덮여진 각종 불법과 위법, 위선과 거짓을 씻어내고 군항으로써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목적이 크다. 제주해군기지로 발생한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종식시키지 못할망정 더한 분란을 일으키려는 국방부와 이를 용인하는 청와대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회를 통해 결정을 내린 강정마을에 또 다시 무거운 부담을을 떠안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지금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제주도민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제주 유치를 철회하도록 해군에 지시하는 일이다. 청와대가 군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군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군에 대해 국민의 결정에 따르라는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책임을 따졌다.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군에 전달하고 군 기강을 바로 잡는 통치행위를 돕는 것이지 군의 입장을 들어주자고 주민을 꼬드기는 꼼수를 부리는 역할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해군이, 국방부가 지금 관함식 같은 국제 이벤트 행사에 목을 멜 시기인가? 마린온 헬기의 추락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더 나아가 군 방산비리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더 깊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할 국방부다. 계엄을 검토한 기무사의 반민주적 범죄계획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할 국방부다. 국방부와 청와대는 더 이상 강정주민들의 민주적 결정을 번복하기 위한 회유를 중단하고 국방개혁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덧붙였다.